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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 시리즈 연재(4)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해 본부장 비리 덮으려는 윤정권'!

윤석열 정권이 무리하게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7/25 [01:22]

‘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 시리즈 연재(4)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해 본부장 비리 덮으려는 윤정권'!

윤석열 정권이 무리하게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7/25 [01:22]

“윤석열 정권에 별 기대도 안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요즘 시민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말이다.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공정과 상식을 믿고 표를 던진 시민들도 요즘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주로 지지했던 70대 이상도 윤석열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실제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긍정이 30%초반, 부정이 60%대다. 어떤 여론조사는 긍정이 26.4%, 부정이 63.6%로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급기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탄핵을 언급했고, 서울의 소리는 그동안 하던 아크로비스타 집회 명칭을 <윤석열 퇴진 범국민 운동>으로 개명했다. 이에 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네 번째다.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행안부의 치안 관할

 

 

윤석열 정권은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으므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검찰청 및 경찰청이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의 외청인 것은 맞지만 경우가 다르다.

 

정부 조직법에는 법무부가 검찰을 관할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행안부가 경찰의 치안을 관할하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로 가도 윤정권이 이기기 힘들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의 경찰청은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였다. 그러나 치안본부 소속 남영동 분실에서 박종철 물고문 치사 사건이 터진 후 6월 항쟁이 일어났고 헌법이 개정되었다. 치안본부는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관 출신인데,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언행이 매우 거칠고 태도도 오만방자해 마치 1980년대 계엄사령관을 보는 듯하다. 윤석열 ‘빽’을 믿고 나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게 바로 정치란 걸 알아야 한다. 그가 계속 억지를 부리면 민주당은 아마 장관 탄핵을 발의할 것이다.

 

전국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삭발, 단식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정부 조직법 위반이므로 헌재에서 결판을 내줄 것으로 믿는다.

 

총경 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 발령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자 이번에는 전국 총경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그중 한 명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다. 총경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화한을 보내 응원했고 시민들도 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윤희근은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울산 중부경찰서장)을 하루만에 대기발령 냈다. 14만 부하들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뜻을 받든 것이다. 이에 경찰들은 일제히 분노하며 사실상 ‘내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왜 14만 경찰이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하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려 할까? 겉으로는 경찰의 규모와 권력이 커져 적당한 견제가 필요하다지만 거기엔 다음과 같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하게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의도

 

(1)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정상화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발톱을 잃었다고 생각한 윤석열 정권이 그에 대한 복수 심리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경찰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2)민주당이 앞으로 발의할 ‘본부장 비리 특검’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 즉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해 본부장 비리를 덮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검 수사도 결국 특검의 지시를 받아 경찰이 하기 때문이다.

 

(3) 그동안에도 수사의 90% 이상은 경찰이 했으나, 9월이 되면 검찰은 경제와 부패 외엔 수사를 모두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따라서 그 전에 경찰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4) 검찰이 70년 넘게 이어온 ‘영감님 대접’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경찰을 검찰의 하수인쯤으로 여기고 있다.

 

그밖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충 이 정도가 윤석열 정권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경찰청 독립이 87년 유월 항쟁의 산물이란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독재적 발상은 결국 14만 경찰과 그의 가족, 그리고 퇴직 경찰관들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주 시민들에 의해 저지되고 말 것이다.

 

총경급은 전국 주요 도시의 경찰서장으로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치안을 담당한다. 이들이 집단 반발하면 그 여파는 상상 밖으로 크다. 전국 경찰서 및 파출소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고, 경찰들이 나서 릴레이 삭발, 단식을 하면 국민들도 경찰들 편을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치안이 마비되면 나라 전체가 혼란해 질 수 있다.

 

곧 경찰의 도덕성에 치명타 입히는 사건 터질 것

 

따라서 수구들은 아마 경찰에 치명타를 입히는 사건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즉 경찰의 숨겨진 사건을 캐비닛에서 꺼내 대대적으로 언론에 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수법은 수구들이 가장 자주 쓰는 공작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자 서해 공무원 사건, 북한 주민 북송 사건을 다시 꺼내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종북몰이’가 통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 사고가 아직 7,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지명자는 총경들이 전국 회의를 한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들과 의논 한 번 안 한 사람이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그저 밀어붙이면 뭐든 될 줄 안 것이다. 그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다.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하위직은 몰론 전국 주요 도시 경찰서장인 총경들이 모두 단결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응원해 주면 윤석열 정권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대책이 없다하고, 코로나는 재확산되는데 과학방어만 외치고, 해묵은 종북몰이나 하고, 모든 것을 전 정부 탓만 하고, 측근 인사, 사적인사로 도배를 한 윤석열 정권이 갈 길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즉각 퇴진이다.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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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wn12 2022/07/25 [21:13] 수정 | 삭제
  • 도력을 믿어라 도력 믿음의 끝은 뭘까 한나라의 왕 고뤠~~? 도를 여전히 믿는 나이 도에 빠진 큰 배움터 서울 대학교 법대 소시적 도 찾아 전국을 돌기도 했다 기문둔갑 화려한 날 갑자기 비 내리고 바쁘면 축지도 해 밀린 네거리서 너는 한 잠 자 해 놓고 이미 저쪽 넘어간다 오잉`~ 잘 되면 력발산 손가락으로 바위에 글 새기고 둔갑은 서비스`~ 축지 둔갑 풍운조화 력발산 기문둔갑 .. 현실로 돌아오니 한가지 추가되는데 대통령 이거 열심히 믿으면 다 된다 축지해서 뭐하냐 윤가 왕이 최고지 대통 되자마자 청와대 옮기래서 옮기는 중이고 대통 되자마자 남들은 성괴라지만 옆지기 첫 대통 해외 순방에 옷 잘 입었다 부창부수```` .. 일단 믿는 구석 있어 좋겠다 그대는 평생 그렇게 살아도 안 말린다 절벽 타며 썩은 동아줄 잡듯 국민을 상대로 한 혹세무민 내 기억에 기문둔갑은 본인 잠시 기분 좋을 때 쓰는 거였다 .. 요즘도 도력 백주 대낮에 국민 상대로 헌 칼 휘두르는 이 있으니 하는 짓이 꼭 뭔가에 휘둘린 것 같어 정상적 인간의 대통 통치 행위 같지 않거덩 반대로 반대로만 간다이~ 그래도 아무리 여기에 딴지 걸어봐라 내 선생 도력 한방이면 끝 아이구~,`,`,`, 이 사람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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