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尹의 文 수사는 도박..수사는 정치 수단""전직 대통령 수사는 한국에서 반복되는 패턴".."尹, 검사시절 사고에 머물러, 정치인=범죄자"
22일(현지시간) 매체가 게재한 [한국의 새 대통령, 전 정부 수사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의 새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이 사건을 소개한 뒤 최영범 대통령 홍보수석이 이 사건을 "범죄"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최 홍보수석이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쟁점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매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현 정부의) 혐의제기(accusations)는 한국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특히 일부 보수 진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NYT는 검찰이 그 요청대로 행동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는 또 다른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딴 데로 돌리고, 문 전 대통령의 유산에 의구심을 던지기 위해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전하며 다시 안병진 경희대 교수의 분석을 이어갔다.
안병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것은 정치의 수단이다"라고 NYT에 전했다. 안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치에 관한 생각은 검사 시절에 머물러있다"라며 "그는 정치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에서 일상화돼있다"고 말하며 정치적 동기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수사가 윤 대통령에게 도박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윤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점, 부인 김건희씨와 장관 인사를 비롯해 민생 경제 등에 대한 문제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원자력 정책, 한일관계 등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도 열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대까지 떨어지다가 한 여론조사기관에선 20% 초반대까지 추락하는 상황이 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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