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경찰 잘못 건드린 윤석열의 딜레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정상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악수를 두었으나, 14만 경찰의 강력 반발에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여실하다. 경찰청 전국 직장 협의회 주최로 열린 집단 삭발식에 네 명의 나이 많은 경찰들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삭발하는 모습이 뉴스로 나가자 전국의 경찰들이 같이 울며 부글부글했다는 전언이다.

30년 가까이 일선 현장에서 치안 업무를 맡았던 경찰들은 윤석열 정권의 악수 중 악수에 분노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는데, 앞으로 세 명씩 계속 삭발식을 거행할 거라고 한다.

민관기 충북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등 4명의 경찰관은 4일 경찰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커진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경찰 수뇌부는 반성하라,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경찰이 이처럼 정부에 집단 반발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로,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려는 경찰국 신설은 그동안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로 정부 조직법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 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윤석열은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다.”고 했지만, 그건 검찰과 경찰을 동일시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 경찰청은 30년 넘게 독립성을 보장 받았지만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지휘를 받는 것과 통제는 다르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저항하자 조중동은 벌써부터 ‘초유의 경란’ 운운하며 경찰들이 마치 반란이라도 일으킨 듯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직장 협의회 차원에서 한 행사라 일선 치안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경찰은 그 수가 약 14만 가까이 되고 그 가족을 합치면 약 40만, 이미 퇴직한 경찰관과 그 가족을 합치면 200만이 넘는다. 거기에다 친인척까지 합치면 400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반기를 들 경우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국힘당은 참패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집권하면 즉시 일괄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고, 군인들 월급을 월 200만원씩 준다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아 군인 및 가족들도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1000만이 넘는다.

박종철 군 물고문 사건으로 석고대죄하며 거듭나기 시작한 경찰은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로 있다가 1991년에 독립해 오늘날의 경찰청이 되었다. 경찰대학이 설립되고 졸업생들이 경찰 간부들이 되자 수준도 높아져 지금은 검찰과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졌다.

검찰정상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문제 삼았지만, 그동안에도 수사의 90% 이상은 경찰이 했다. 재판 결과 무혐의가 난 것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많았다는 것도 이미 통계로 나와 있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력을 문제 삼은 것은 명분이 없으며, 검사라고 해서 어디서 수사 기법을 배워서 온 게 아니다. 단지 ‘영감님’ 소리를 계속 듣고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을 집안 머슴쯤으로 여겼다. 새파란 검사가 아버지뻘 되는 경찰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경찰대학이 설립된 후 많은 엘리트들이 배출되어 지금은 전국 경찰 주요 간부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경찰을 통제하려 할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1) 검찰정상화법 통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은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기 때문에

(2)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따로 생기면 경찰의 힘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3) 경찰이 한 수사에서 증거가 분명한데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공수처가 나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4) 앞으로 민주당이 발의할 ‘본부장 비리 특검’에 대응하기 위해

대충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한데, 실제 목적은 (4)로 보인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본부장 비리 특검’은 윤석열로선 발등에 떨어진 불로 거기서 유죄가 하나라도 나오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은 내외란 외는 재임중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김건희나 장모에게 유죄가 내려지면 법을 떠나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 박근혜도 그렇게 해서 탄핵되었다.

윤석열이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 실질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어 정부 요직 인사를 사실상 장악하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민주당이 발의할 ‘본부장 비리 특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경찰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경찰을 통제하려 하면 반발은 들불처럼 퍼져 전국 경찰이 마비될지도 모른다. 거기에다 대단위 시민 집회라도 벌어지면 그것을 통제할 경찰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때 윤석열 정권이 군대라도 동원하면 한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해 주가가 폭락하고, 해외 자본이 빠져 나가 경제가 폭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중 봉기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일까,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은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다.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국정 지지율이 40% 초반을 헤매고 부정 여론이 50%를 넘고 있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왔다.

리얼미터의 긍정평가는 44.1, 부정평가는 50.2였고, KSOI 조사에서도 긍정 42.8 부정 51.9로 나타났다. 1주일 전에 처음으로 지지율 역전이 나온 이후 2주 연속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섰고 이번엔 오차범위 밖도 있다. (자세한 것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 하락에는 다른 이유도 많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때, 윤석열은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세계적 추세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그럼 왜 정권교체하자고 했는데?” 하고 댓글을 달아 조롱했다.

그밖에 검찰 출신 요직 독식,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낭비, 안보공백, 주민불편, 김건희의 ‘나대기’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 거기에다 아무 실익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나토 방문, 새삼스럽게 다시 시작된 이재명 수사, 전 정부 수사 등이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출범하자마자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법인세 감면, 종부세 감면 등으로 부자들만 감싼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진보는 물론 그동안 윤석열을 지지했던 보수층에서 이탈이 더 많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매물이 쏟아지지만 산다는 사람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고, 공정을 외치더니 각부 장관 자녀들의 부모찬스는 조국 가족과 비교되어 부메랑으로 돌아갔으며, 대통령 집무실 레모델링 업체가 유령회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오죽했으면 어느 네티즌이 “첫삽부터 장난질이냐?” 하고 일갈했겠는가?  

거기에다 경제 회복에 온 힘을 기울어야 할 국힘당은 이준석 성상납 사건, 당권 싸움, 윤핵관끼리의 권력다툼으로 날을 새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이 윤석열을 찍어준 자신의 손가락을 자주 쳐다본다고 한다. 그 말을 했던 안철수는 윤핵관의 지원으로 이준석을 몰아내고 당권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극우들은 연일 양산 사저로 내려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대고, 윤석열은 그것을 보고도 “법대로”를 외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이에 공감하겠는가? 윤석열 정권이 올해를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이 극우로부터 들려오고 있을 정도다.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정치보복이 시작될 거란 말이 나돌고 있는데,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