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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이명박 정권 닮아가는 윤석열 정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7/04 [22:02]

점점 이명박 정권 닮아가는 윤석열 정권!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7/04 [22:02]

최근 낯익은 광고가 나와 화제다. 자세히 보니 하나은행이 유튜브에 한 광고인데 헤드라인이 “부자하세요.”다. 이명박 정권 때 자주 나온 “여러분, 부~자 되세요”와 비슷하다. 이명박 정권 때 BC카드가 한 이 광고는 IMF의 충격이 채 가시기 않았던 한국 사회에 하나의 주술처럼 작용했다.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엔 “건강하세요” 나 “행복하세요”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들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형용사 ‘행복하다’와 ‘건강하다’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들은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해야 옳다.

 

어쨌거나 이명박 정권 때 나온 “여러분, 부~자 되세요.”는 최고의 덕담으로 파져나갔고, 국민들은 마치 정부가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참혹했다. 이명박과 그 하수인들은 ‘사자방 비리’ 즉 4대강, 자원외교, 방사청 비리로 엄청난 이권을 챙겼다. 즉 대기업이나 권력 주변의 사람들만 부자가 된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 “어느 정부가 그나마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해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엠비정부 때가 제일 쿨했다.”라고 대답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은 이명박 정권 때 승승장구했다.

 

당시 검찰은 BBK와 다스가 이명박과 무관하다고 발표했으나, 나중에 수사한 결과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 결과 이명박은 나중에 17년 선고를 받았다가 복역 중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형집행정지는 보통 피고인의 건강이 안 좋을 때 내려진 것인데, 이명박은 그동안에도 서울대 병원에 있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루에 한 번 꼴로 변호사가 들락거렸고 특별면회만 50차례 했다. 그중 몇 달은 서울대 병원의 침대에 누워 사실상 호텔 같은 생활을 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문재인 정부에 이명박 사면을 권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다. 윤석열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하며 이명박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내비추었다.

 

문제는 서울대 병원에 있던 이명박이 형집행정지를 받자 며칠 후 논현동 사저로 갔다는 점이다. 건강이 안 좋아 형집행정지를 했는데, 그나마 있던 서울대 병원에서 나가 집으로 가자 국민들이 부글부글했다.

 

다시 요즘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 “부자하세요.”란 광고로 돌아가 보자. 이명박 정부 땐 BC카드에서 이 광고를 내더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이 광고를 냈다. 알고 보면 같은 회사다.

 

그러나 “부자하세요”는 어법부터 틀린 말이다. 우리나라엔 “부자하다”란 동사는 없다. 따라서 “부자하세요.”는  “부자가 되세요.”해야 어법에 맞다. 광고 헤드라인은 종종 어법에 맞지 않은 말도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의미다.  

 

추측컨대 하나은행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부자하세요.”란 광고를 내보낸 것 같은데, 아마도 윤석열과 이명박의 관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광고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때 나온 광고는 누구든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해줄 테니 돈 많이 벌어라, 란 뜻이었다. 그러면 ‘낙수효과’로 서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한 결과 이른바 대기업들의 ‘낙수효과’는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결국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들만 돈 벌게 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장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이 부자감세다. 그중 법인세 감면이 두드러진다.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율을 25%에서 22%로 내려주었다. 이것으로 계산해 보니 10대재벌만 약 6조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고, 삼성전자만 1.6조의 혜택을 보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최고율 인하가 연매출 3000억 이상의 대기업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나머지 99%의 중소기업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부자감세’란 말이다.

 

윤석열 정권은 거기에다 각종 규제완화로 대기업들만 살판나게 했다. 그러자 대기업들은 수백 조 투자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선 전에 이미 한 약속이었다. 이것 역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많다. ‘이해타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에 침묵하고 있다.

 

“부자되세요”나 “부자하세요”는 노골적인 배금주의 사상을 부추길 뿐 서민들은 생존투쟁의 현장에서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물가 인상률 6%는 평균치고 필수품 인상률은 30%가 넘는다. 그런데도 수구 언론들은 김건희가 입은 옷이 얼마짜리니 완판되었느니만 떠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은 기자의 질문에 “그건 세계적 추세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국민들이 “그럼 정권교체는 왜 하자고 했는데?” 하고 항변했다.

 

“엠비 정부가 가장 쿨했다.”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하나은행이 “부자하세요.”란 광고를 내보낸 것이 우연일까? 공교롭게도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곽상도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깨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50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K와 하나은행과의 관계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분분이다.

 

컨소시엄이란, 규모가 큰 사업이나 투자 따위를 할 때, 여러 업체 및 금융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조직으로 ‘동반자 관계’를 말한다.

 

검찰의 의도적 침묵에 따라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50억 클럽은 물론 박영수 친척이 받았다는 100억의 행방 속에 ‘대어’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지하다시피 대장동 사건은 그 시초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에 있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가 변호사였다. 이 언발란스한 창과 방패가 수사를 하고 변호를 했으니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당시 1160억을 불법 대출한 사건을 검찰이 눈감아줌으로써 부동산 투기꾼들은 그 돈으로 대장동에 땅을 사두어 오늘날 대정동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검찰만 모른 채 하고 있다. 깊숙이 파다 보면 거기 검찰 출신 선배들이 수두룩하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선 때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수구들은 그분이 전 법원행정처장 출신 대법관이란 게 밝혀졌지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수박들도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멍 게이트“라고 해놓고도 사실이 밝혀졌지만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은 심지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고 명시했다. 이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가까운 범죄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자 검찰은 최근 또 다시 대장동 카드를 꺼내 이재명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그동안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는데 뭐가 새롭게 나올까?

 

세상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많다. 이명박 정권 때 나온 광고와 윤석열 정권 때 나온 광고가 비슷한 것이 우연일까? 거기엔 기득권 카르텔이 누리는 자기들만의 향연이 내재되어 있다. 이참에 돈 좀 벌자, 광고가 뜻하는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다가 이명박이 감옥에 갔다. 그런 그를 윤석열 정권이 사면복권해주려고 있다. 이게 우연으로 보이는가? 수구들은 국민들 중에 자기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저 조중동만 떠들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뛰는 검찰 위에 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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