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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폭락하자 정치보복하려는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 할수록 본부장 비리만 드러날 것!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7/03 [10:44]

지지율 폭락하자 정치보복하려는 윤석열 정권!

정치보복 할수록 본부장 비리만 드러날 것!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7/03 [10:44]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국정 지지율이 40% 초반에 머물고 부정이 더 높자 예상대로 정치보복 카드를 꺼내놓았다. 해묵은 이재명의 여섯 가지 의혹을 다시 꺼내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현재 검찰이 이재명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성남 FC 후원금 의혹

(2) 변호사비 대납 의혹

(3) 경기도 법인 카드 사용 의혹

(4)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5) 경기도주택공사 합숙소 대선 이용 의혹

(6) 검사 사칭 의혹

 

위의 의혹 등은 이미 지난 대선 때 모두 거론된 것으로 검찰이 탈탈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은 사건들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사건들을 다시 꺼낸 것은 이재명을 죽여 폭락한 국정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꼼수다. 수구들이 위기에 몰리면 늘 하는 수법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해 보자.

 

(1) 성남 FC 후원금 의혹

 

프로축구단은 특정 기업이 운영하기도 하지만 특정 도시가 후원금이나 광고 영업을 통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 팀이 바로 FC다. 성남에도 FC가 있는데, 이를 운영하려면 후원금 및 광고비가 필요하다.

 

특정 기업이 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거나 광고를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실효성이다. 즉 그만한 돈을 지불해서 기업이 얻을 이익이 얼마인가를 고려해 후원금 및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뜻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특정 도시의 FC에 거액을 지출하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어떤 기업이 나서겠는가? 따라서 시 당국은 특정 기업이 후원금이나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성남시에는 오래 전부터 두산그룹이 지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의 폐가 수준으로 성남시의 애물단지였다. 성남시는 그곳을 용도변경해 두산 그룹이 이사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그것을 못하는 지자체장이 문제인 것이다.

 

검찰은 용도변경 후 두산 그룹이 들어왔으므로 이를 뇌물죄로 보고 있으나, 그런 식으로 하면 전국에 있는 FC는 모두 수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럴 경우 전국의 FC 및 해당 지자체가 강력 반발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더욱 폭락할 것이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도 특정 나라에 혜택을 주며 투자를 권유하는데, 지자체장이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를 제3자 뇌물죄로 보는 검찰의 억지가 차라리 불쌍해 보인다. 또한 광고비를 많이 유치한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며 전혀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도 무죄가 나올 것이다.

 

(2)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검찰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가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아는 사이이므로 쌍방울로 간 돈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로 대납되었다고 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이 의혹 역시 지난 대선 때 검찰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건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이 이재명을 못 죽여서 환장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이재명이 쌍방울을 통해 수십억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하겠는가? 이재명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박영수 친척에게 갔다는 100억의 행방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영수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그동안 형제처럼 지냈다. 두 사람은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땐 변호사와 수사 책임자로 일했다. 그때 1160억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아 생긴 게 오늘날 대장동 사건이다.

 

따라서 검찰이 쌍방울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면 박영수 친척이 받았다는 100억을 아울러 규명해야 한다. 윤석열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만약 그 건으로 박영수가 처벌받으면 가만히 있을까?

 

(3) 경기도 법인 카드 사용 의혹

 

이 건은 이미 대선 때 김혜경 여사가 사과했고, 다른 지자체장들의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어 김혜경 여사를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 건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의 147억 특활비 등도 다시 거론되어 검찰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아 질 것이다. 이 역시 윤석열로선 딜레마다.

 

(4)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이 건은 지난 대선 때 하도 많이 거론되어 재론할 가치도 없다. 검찰은 오랜 기간 이 건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대장동, 백현동 개발 건으로 이재명이 돈 받은 사실이 없자 그 칼날을 변호사비 대납으로 돌린 바 있다. 심지어 조폭뇌물설까지 꺼냈으나 모두 가짜로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만약 이재명이 대장동, 백현동 개발 건으로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받았다면 당시 윤석열 검찰이 이를 가만 두었겠는가? 검찰은 뇌물 건이 안 통하자 배임이니 횡령이니 직권남용을 들이대지만 이 역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끄집어낸 것은 이재명 망신주기로, 이재명이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다시 이재명을 만나기를 꺼려 한 것이다. 국힘당에선 차기 대선에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이 건곤일척할 것이다. 이준석도 나올지 모른다.

 

(5) 경기도주택공사 합숙소 대선 이용 의혹

 

이 건 역시 대선 때 이미 제기된 사건으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경기도주택공사 직원들이 살고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대선용 사무실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역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

 

이재명이 아무리 어리석다한들 자기 아파트 주변에 대선용 사무실을 따로 차려두고 선거운동을 하겠는가? 검찰은 이미 CCTV를 확인했을 터, 무슨 증거가 있었다면 대선 때 터트렸을 것이다.

 

(6) 검사 사칭 의혹

 

이 건은 너무 오래 되어 검찰이 왜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는지 그 이유도 모를 정도다. 조국 가족에게 수십 가지 죄목을 붙여 발표함으로써 처벌보다 망신주는 데 주력한 것처럼 이 사건도 그런 성격이 짙다.

 

이제 국민들도 당시 왜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을 했는지, 기자에게 검사 사칭하는 법을 말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완전 기울어준 운동장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1617만표를 얻었겠는가? 지난 대선은 사실상 윤석열이 진 선거다. 수구 언론이 아니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100만 표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거대한 역풍 불 것

 

진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치보복 카드를 꺼내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물론 촛불 시민들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본부장 비리 특검’을 발의해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할 것이고, 촛불 시민들도 다시 광화문, 용산 거리를 가득 채울 것이다.

 

경제 폭락, 주가 폭락, 안보 불안에도 정치보복이라는 대책 하나는 기막히게 잘 세우는 검찰이 경고망동하다간 촛불에 타죽을 것이다. 천하의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촛불시민들이다. 검찰 나부랭이 따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을 능멸하려 하는가? 죽을 각오라면 정치보복 해보라. 우리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전두환 계엄군과도 싸운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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