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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 '고무줄 잣대' 사례..·조민 '오피스텔 침입' TV조선 기자·尹 '주차장' 서울의소리 기자

기소 없이 2년 만에 'TV조선' 기자에게 '구약식' 결정..尹 지하주차장 취재 '서울의소리' 기자는 기소 후 징역 10개월 구형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7/03 [00:01]

檢 의 '고무줄 잣대' 사례..·조민 '오피스텔 침입' TV조선 기자·尹 '주차장' 서울의소리 기자

기소 없이 2년 만에 'TV조선' 기자에게 '구약식' 결정..尹 지하주차장 취재 '서울의소리' 기자는 기소 후 징역 10개월 구형

정현숙 | 입력 : 2022/07/03 [00:01]

 

'조국 청문회'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지난 2019년 9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를 상대로 과도한 취재에 나서 도마 위에 올랐던 'TV조선' 정수양 기자에 대한 처벌이 '구약식'에 그쳐 검찰의 '고무줄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의 형평성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미디어오늘'이 TV조선 기자와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 모양새를 두고 형평성과 관련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V조선 정 기자는 조민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또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조민씨에게 돌진해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조씨의 영상을 찍고 현장을 그냥 떠났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경찰은 TV조선 정 기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2020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내리고 조민씨 측에 통보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약 1년 8개월 만의 결정으로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조민씨에게 상해까지 입힌 TV조선기자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으로 기소에 따른 공판 절차 없이 피고에게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구속의 위험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료된다.

 

이를 두고 당장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은 지난 2020년 8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문 앞도 아닌 지하주차장에 무단침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정식 기소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출입이 자유로운 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25일 이명수 기자 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공개한 당사자다. 본 매체 이 기자에 대한 처벌은 TV조선 정 기자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TV조선 기자와 서울의 소리 기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TV조선 측은 경찰의 기소 의견을 두고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조민씨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자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친 취재였다는 비판이 확산되어 나갔다.

 

반면 윤 총장은 고위 검사로서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에 올랐다. 본 매체 이명수 기자 등은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취재에 나섰다. 이른바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에 부합한다.

 

조 전 장관은 TV조선 기자의 고소를 두고서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 취재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조민씨를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에 고통을 호소해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시험장 입구에서 질문을 던지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하며 답을 요구한 후 딸이 시험을 쳤다는 기사를 내보냈다”라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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