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월 28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는 모두 세 번 이뤄졌다.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18일에는 원포인트 인사가, 이달 22일에는 대검검사급(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날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 총장 혹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진 전례는 있다. 하지만 고검장, 검사장, 차장·부장 등이 전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가 총장 부재인 상태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누가 총장이 돼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에 대거 임용됐다. 지난달 18일 첫 인사에서는 검찰 인사위원회 없이 전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수사를 한 적이 있는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 2, 3부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신임 서울동부지검 전무곤 차장검사와 서울남부지검 구상엽 1차장 검사, 이창수 성남지청장도 윤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 참모를 지낸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다.
한 장관은 앞선 두 번에 인사에서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와 수사, 감찰 분야의 요직 10여 곳을 콕 집어 ‘윤 사단’ 검사들로 교체했다. 두 번째 인사에선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여 명이 ‘윤 사단’이었다. 이번 인사로 주요 수사의 착수와 진행, 처분에 각각 관여하는 실무 수사팀장부터 중간 보고라인인 일선 지검장, 대검의 최종 수사지휘 라인까지 ‘윤 사단’으로 채워졌다.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과 장관의 직속 부대로 불리는 ‘윤 사단’의 협조없이는 어떤 수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다. 강행규정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긴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인사가 시급하다는 점도 있지만 ‘패싱’할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사를 세 차례나 단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총장 패싱’이라고 질타했던 것과 비교하면 검찰 안팎의 반응이 지나치게 조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이 윤대통령의 ‘군 출신 인사 패싱’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군 내부에서조차 인사에 불만을 품은 군 세력들의 심상치 않은 불만이 분출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 3의 군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패싱 인사에 노골적 반감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부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으로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대검찰청은 검찰 인사위 소집 30분 전에 총장 호출 요청을 받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총장 의견 청취 절차가 있더라도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주장이었다. 추 전 장관이 같은 해 8월 단행한 인사에서도 패싱 논란은 계속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치파괴 인사’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박범계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전 총장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안을 두고 협의했지만, 총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총장 패싱 논란에 직면하고, ‘신현수 파동’까지 여진을 겪었다. 대검 참모진은 통상 총장이 원하는 인물들로 꾸려진다.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검 참모진은 이미 한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꾸려졌다. 뒤늦게 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참모진 교체 인사만 따로 낼 수 없는 형편이다.
새 검찰총장으로선 장관 또는 직무대행이 선택한 이들을 자신의 손발로 부려야 하는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 ‘총장 패싱’, ‘식물 총장’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차장은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들과 함께 바로 지휘해서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총장이 와도 문제없다’는 이 차장의 말을 놓고 ‘식물 총장’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대통령-장관-일선 검찰청’으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 체제에서 굳이 총장 인선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장관이 곧 ‘총장’ 격인 상황이라, 새 총장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내로남불과 다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왔다. 그는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인사권도 하나 없고 완전히 배제됐다”고 했지만,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저는 책임 장관으로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총장이 와도 식물총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순서만 바꿨을 뿐이다.
이러다 민중봉기 일어날라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해명으로 검찰공화국이나 실세장관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도 긍정평가가 60%도 넘지 못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최근 본국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2달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본국의 여론조사 전문업체 데이터 리서치가 6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응답이 45.3%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응답은 50.4%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달 31일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2.4% 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12.3% 포인트 오른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53.2%)의 절반 이상이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여성은 47.7%가 부정적으로, 46.6%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성의 이탈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인사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선 ‘그렇다’는 응답이 61.0%, 그렇게 보지 않는다가 35.2%로 오차범위 밖인 25.8%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높았고 40대(66.1%), 50대(61.6%)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기반 중 하나였던 30대나 50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의 여론조사는 윤대통령의 200만원 장병월급 지급 공약 무산 등에 따라서인지 자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80%대 이상의 부정평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육사출신 인사들의 윤정부 패싱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