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학부모에게만 부담줄 건가...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

얼마 전 한전 전기세 10배 인상설이 나돌더니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도 윤석열 정부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전국의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언론은 대학 측 입장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야금야금 인상이 되면서 어느새 등록금은 천만원 대를 향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에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가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장 차관은 발표 시기에 대해 “결정에 1년, 2년씩이나 걸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올해 안 발표를 시사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의미다.

황교익 맛 칼럼리스트는 대학등록금이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자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학기부터 대학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는 뉴스를 본다. 대학 등록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올리겠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부들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올리겠단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20대 유권자들을 향해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을 감당하시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연평균 7백만 원대의 등록금은 대다수 서민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없다.

'오마이뉴스' 김일곤 시민기자는 "대부분의 대학의 수입이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이 전부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대학 경영진들은 대학 내에서 자신들의 권한만 독점할 뿐, 대학 재정 구조의 다양화와 재정 확대를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출은 방만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을지 몰라도 많은 대학생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졸업한 지 꽤 된 사회 초년생 중에는 등록금 대출 빚을 갚느라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인상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다"라며 "첫째, 대학 경영진들은 대학 재정 확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고, 동시에 대학의 부정부패와 방만한 지출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시급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나서 지난 수십 년간 고등교육을 방치한 책임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정책 변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이러한 선행 조치 없이, 무조건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은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1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와 등심위 민주적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