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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한 달만에 '한국 국가경쟁력' 4단계 추락

4년만에 인프라 빼면 순위 모두 ⬇..경제성과·재정악화로 23→27위 4계단나 급락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6/16 [12:43]

정권교체 한 달만에 '한국 국가경쟁력' 4단계 추락

4년만에 인프라 빼면 순위 모두 ⬇..경제성과·재정악화로 23→27위 4계단나 급락

정현숙 | 입력 : 2022/06/16 [12:43]

재정 평가 떨어져..'미래 연금 적립 정도' 순위 35→50위로 추락

 

 한국 IMD 국가경쟁력 순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지 불과 한 달만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4단계나 추락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과 2021년 연속 23위를 기록하는 등 최고순위(22위, 2011~2013년)에 가까워졌으나 4년 만에 순위가 급락한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5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문 정부에서 급상승했던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오는 등 인프라 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한 결과다. IMD는 인프라,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등 4개 분야를 평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늘고 연금 적립금은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내려간 것은 4년 만이다. 

 

한국은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작년보다 1계단 내려간 9위를 차지했으나 앞으로 얼마나 더 경제가 악화될지 곳곳에 경고등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국내경제의 순위 급락에 대해 지난해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효과라고 풀이하는 방어 논리를 들이댔다.

 

지난해 18위를 기록하며 약진했던 경제성과 분야는 22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경제' 분야는 지난해 5위에서 12위로 대폭 내려앉았다. 국제무역(33위→30위)과 물가(51위→49위) 분야에서 순위가 소폭 상승했으나, 국내경제를 포함해 국제투자(34위→37위), 고용(5위→6위) 분야 순위 역시 하락했다.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한 것은 기업 효율성 분야다. 금융시장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23위로 평가됐으나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활동, 행태 가치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경영활동은 지난해보다 8계단 하락했는데 기업가정신 공유도(35위→50위), 기회와 위기 대응 정도(20위→35위) 등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재정 분야의 경우 26위에서 32위로 대폭 하락했다.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35위→50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중(6위→9위), 정부지출비중(15위→18위) 등에서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조세정책도 GDP 대비 자본 및 재산세 총합(57위→60위) 등이 하락하며 순위가 25위에서 26위로 내려갔고, 제도여건(30위→31위)과 사회여건(33위→35위)도 순위가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36위로 평가됐다. 국내·외 자본시장 접근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해도 등의 기업 여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연금 적립도(35위→50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6위→9위) 등이 하락하면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부문만 도로, 에너지 생산량 등의 기본인프라와 교육 분야의 순위가 상승하면서 1단계 상승했다. 다만 공공 및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도(38위→46위), 환경법규의 경쟁력 저해도(41위→50위) 등은 추가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올해 국가경쟁력 1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지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2위로 하락했다. 핀란드가 10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10위권 밖으로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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