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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의료법위반' 혐의 기소한 박순배 부장검사 사의..줄사표

한겨레 "尹 관련 사건 불리하게 판단하거나 '尹사단'이 아닌 비특수통 검사들이 연이어 사표를 내는 게 아니냐는 전망 나와"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6/10 [14:43]

尹 장모 '의료법위반' 혐의 기소한 박순배 부장검사 사의..줄사표

한겨레 "尹 관련 사건 불리하게 판단하거나 '尹사단'이 아닌 비특수통 검사들이 연이어 사표를 내는 게 아니냐는 전망 나와"

정현숙 | 입력 : 2022/06/10 [14:43]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했던 박순배(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최근 검찰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6월 말에 단행하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처가 관련 사건을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윤석열 사단'이 아닌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0년 11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설립해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내 사기혐의를 받았던 최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불법 요양병원 개설을 공모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박 부장검사는 이런 점들을 의식했는지 이날 'MBN' 취재진에게는 "윤 대통령의 장모 사건을 맡았던 것이 사직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박 부장검사의 사의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불리하게 판단하거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특수통 검사들이 연이어 사표를 내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매체에 “인사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간 간부들이 대거 사표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3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이끌던 서울남부지검 김락현(33기) 부장검사와 공안부 라인인 최창민(32기)·김경근(33기)·진현일(32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한꺼번에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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