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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열사'와 임은정의 뚝심 '尹 수사방해' 재정신청 기각 재항고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6/07 [14:02]

'이준 열사'와 임은정의 뚝심 '尹 수사방해' 재정신청 기각 재항고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것"

정현숙 | 입력 : 2022/06/07 [14:02]

"역사는 쫓겨난 검사 이준을 열사로 기리고, 검찰은 검사의 사표로 기린다..역사의 평가는 그렇게 정직하다"

 

대검찰청 4층에 있는 이준 열사 흉상.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7일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7일 '헤이그 밀사'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 이준 열사를 거론 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재차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에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달, 제 재정신청도 기각했다"라며 "재판부가 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뉴스를 접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라며 "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거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엄정한 법집행과 상명하복에 반해 쫓겨난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 이준 열사의 사례를 들었다. 임 부장검사 역시 검사 재직 중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사사건건 윗선과 부딪히며 대검에서 대구로 좌천된 상황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내세우는 검사의 사표는 이준 열사"라며 "대검에 이준 열사 흉상이 있고, 대검에서 이준 열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서울북부지검 대회의실은 ‘이준홀’로 불리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로 유명하시나, 알고 보면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라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다가 상관과 부딪치고, 급기야 상관들을 고소하여 쫓겨났다. 이준 열사가 고소한 상관들 명단에는 법무대신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준 열사 흉상을 올려다보며, 검찰이 이준 열사를 기리고 있지만, 이준 열사가 검사로 되돌아오면 또다시 쫓아낼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며 "상명하복의 검찰이 내심 바라는 검사상이 아니니까.그럼에도, 역사는 이준을 열사로 기리고, 검찰은 검사의 사표로 기리고 있다. 역사의 평가는 그렇게 정직하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저는 이준 검사의 후배다. 이준 검사를 흉내 내다보면 조금은 닮아가겠지요.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가보겠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임 부장검사는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로 똘똘 뭉친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조직에서 거의 고립무원의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굳굳히 버티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고발인이었던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이 위법이라며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피의자 윤석열, 조남관의 권한행사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신청인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들이 위법·부당하게 신청인의 직무를 배제한 것인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의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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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아 2022/06/08 [03:14] 수정 | 삭제
  • 임사부ㅎㅎ 멋져요.
  • ND 2022/06/07 [20:38] 수정 | 삭제
  • 임은정 부장검사님 응원합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해 왔다.
  • 김대통 2022/06/07 [20:15] 수정 | 삭제
  • 이준 열사 흉상 세워 놓고.. 온갖 흉계와 꼼수.. 법기술 재간을 통해... 민주주의 말살을 획책하는 굥총통과 안농운.. 이 놈들.. 천벌을 피하지 못할 것...!! 검사다운 검사는 오직 임은정 검사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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