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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발 전문 '법세련' 대표 서울시의원 당선..與 보은 공천?

'여권에 거슬리는 인사들 고발로 '해결사' 역할 해주고 정치적 대가를 받는 '먹이사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나와'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6/04 [09:34]

민주당 고발 전문 '법세련' 대표 서울시의원 당선..與 보은 공천?

'여권에 거슬리는 인사들 고발로 '해결사' 역할 해주고 정치적 대가를 받는 '먹이사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나와'

정현숙 | 입력 : 2022/06/04 [09:34]

이종배, 선관위 공보물에 법세련·사존모 대표 경력 빼고 직업 '대리운전'기사'로 등록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공보물

지난 2019년 8월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존모)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종배 법세련 및 사존모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선되자마자 한국경제 고발 왜?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존모) 이종배 대표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상위 순번인 4번에 공천받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의 이번 서울시의원 입성은 여당의 '보은공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내걸고 여권에 거슬리는 야권인사 고발을 매개로 삼아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정치적인 대가를 받는 '먹이사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선거에서 비례대표 시의원 자리를 이종배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6석, 더불어민주당은 5석을 각각 가져갔다.

 

이종배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측 인사들만 골라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일삼아 왔다. 야권 유력인사중 법세련에 고발당하지 않은 인사를 꼽기 힘들 정도로 '프로고발러'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에도 이 대표는 서울시의원 당선증을 거머쥐자마자 곧바로 '한국경제' 기자와 편집인을 자신을 낙선시킬 의도로 기사를 작성·출고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를 법세련과 사존모 대표로 소개하면서 <조국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與 비례 등록 땐 '운전기사'>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이 대표가 비례 4번을 받아 당선 안정권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직업을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하고 법세련과 사존모의 대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세련 및 사존모 대표 경력을 공보물 등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매체에 “경력이 10개가 넘는데 이를 어떻게 다 등록할 수 있나”라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보물

 

법세련은 2019년부터 1년에 45건 한 달에 4건 꼴로 고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친여보수단체다. 피고발인 대다수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과 유명인사들로 아직까지 보수권 정치인들을 고발한 예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매체는 이날 보도에서 “이 대표는 과거 ‘정치적 편향 의혹’ 및 ‘국민의힘 후원설’이 나올 때마다 이를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 색안경 없이 공익성을 고려해 권력층을 고발한다’며 ‘진보 세력이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주된) 고발의 대상일 뿐, 잘못이 확인되면 국민의힘 인사도 고발하겠다’고 해명했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고발한 사람들로는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박주민·김용민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진욱 공수처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세련의 고발 내역이 워낙 많고 민주당 정치인 및 친민주당 인사에만 집중돼 있어 이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보수권의 후원과 사주를 받아 고발 활동을 하는 '친여단체'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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