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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안한다?..尹정부 해명은 '국민 기만' 말장난에 누가 속겠나"

"거대 자본 이익 채워주는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30 [16:07]

"민영화 안한다?..尹정부 해명은 '국민 기만' 말장난에 누가 속겠나"

"거대 자본 이익 채워주는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정현숙 | 입력 : 2022/05/30 [16:07]

"MB 이후 민영화 시즌2..尹,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

"철도, 전기, 공항, 수도 등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프레시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전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철도, 전기, 공항, 수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에너지·의료분야의 사회단체 활동가,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벌만 배불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말이 좋아 독점을 깨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력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영화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지분과 자산을 재벌·대기업 등에 매각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팔아 거대 자본의 이익만 채워주겠다는 것”이라며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말로를 겪게 될 수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과 외주화, 인력감축 정책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축소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축소된 공공서비스의 빈자리는 거대 자본이 차지하게 된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경영권의 민영화를 넘어 ‘공공서비스 영역’ 자체를 파괴하고 자본에게 넘기려는 ‘더 위험하고 나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27일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라며 비서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해명은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개인의견이라는 구차한 변명이나,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만을 민영화로 한정하는 말장난에 누가 속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는 자본을 위한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큼 전체 공공부문에 걸친 모든 가용한 수단의 민영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히며 "재무건전화를 앞세워, 공공기관의 자산 및 출자회사 매각, 사업 정리, 외주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40% 매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대통령실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정했다”라며 “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축소,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전면 수정되지 않는 한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는 벌써부터 ‘생산·효율성’을 이야기하며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공항 현장에 800명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을 이유로 자기부상철도의 철도사업 폐업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재순 발전산업노조 부위원장은 "MB시절 '모든 것은 민영화로'의 시즌2가 시작되는 듯하다"라며 "한전 및 발전사는 적자라는 이유로 손발을 묶고 돈 되는 사업은 PPA를 통해 민간자본에게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영화 방지법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삶 지키겠다"

 

앞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의 전기, 공항, 철도, 수도 민영화 움직임을 비판하며 "민영화 방지법으로, 이재명이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 유세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을 세금으로 만들어서 국민이 공평하게 편안하게 살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SOC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만들어서 민간에 매각 시도를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새로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며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영화가 될 경우 전기나 의료, 공항, 철도의 이용요금이 얼마나 폭등하게 되는지는 전세계 민영화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전기 민영화의 경우 요금이 폭등해서 한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말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매각 안 한다’라고 명확히 선언하라. 그러면 국민께서 더 이상 의심하실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정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재명이 국회에서 단호히 막아내겠다. 다수 시민의 권익을 대표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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