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는 사기·횡령 혐의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 맞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조 전 장관 아들 실제 인턴했는데 시간 틀렸단 사실 하나로"

"검찰 상상력 동원한 그림…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결과에 최 의원은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가어렵다"라며 검찰 표적수사의 결론으로 보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17명의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에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이냐"라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최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냐"라고 따졌다.

아울러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도, 전관예우에 로펌 회전문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해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아도, 조국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이냐"라며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송구하다"라며 "하지만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며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 격려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늘 너무나 죄송하고 언제나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류근 시인은 페이스북에서 "9개월 간 총 16시간 인턴확인서 써 준 죄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의원직 상실의 실형을 때리는구나"라며 "그 사이에 대통령 장모는 사기/횡령 혐의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되었다.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 맞네"라고 비꼬았다.

페부커 박성민씨는 "검찰공화국에서 판사들은 검찰 구형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일뿐"이라며 "한동훈, 정호영 자녀 스펙쌓기 도우미들은 검찰이 수사는 하는지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본다"라고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때렸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무더기 각하한 것을 두고 맹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일주일만에 검찰의 윤 대통령 관련 고발사건 무더기 각하. 심지어, 서울행정법원이 감찰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채널A 감찰 방해 사건까지 버젓이 각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각하 이유를 설명하며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이..통상적 각하'라고 한다"라며 "‘통상적’이란 검찰과 가까운 인물은 수사 개시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