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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尹 정부 검찰인사'는 '우리가 남이가'식 하자인사"

'野 "법 무시 속전속결 날림인사 및 철저한 친분 기초 무원칙 인사" 철회 촉구'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15:00]

민주당 법사위원들 "'尹 정부 검찰인사'는 '우리가 남이가'식 하자인사"

'野 "법 무시 속전속결 날림인사 및 철저한 친분 기초 무원칙 인사" 철회 촉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20 [15:00]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18일 법무부를 통해 발표된 검찰인사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검찰인사는 속전속결 날림인사’ '무원칙 친분 인사' 라며 반발했다.

 

▲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인사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이후 1일 만에 발표된 검찰인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검찰 인사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법을 무시한 속전속결 날림인사라며 공석을 채우거나 시급하지도 않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청법 제34조와 35조에서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가) 직제에도 맞지 않다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7명 중 4명을 고위공무원 또는 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검사들을 연구위원으로 보내기 위해 4명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하고 추가2명을 전보조치 하는 등 직제보다 2명을 초과하여 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인사가 철저하게 개인적 친분에 기초한 무원칙 인사’”라고 강조하면서 능력과 실력, 경력을 무시하고,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2,3,4차장 검사까지 모두 친윤석열, 친한동훈 패밀리, 호위무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국 장관 수사를 총지휘한 송경호 검사장을 초임검사장급에도 불구하고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과 검찰 내부 병폐를 비판한 임은정, 서지현 검사의 좌천을 예로 들며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식의 자기 식구 챙기기 인사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내 야당의원들의 공식적 반발에 앞서 이날 오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이번 검찰인사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며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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