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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기 민영화 예고 '한전 독점판매 개방'..의료·수도·철도 도미노 우려

김동연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뒤집어"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4/30 [11:58]

尹, 전기 민영화 예고 '한전 독점판매 개방'..의료·수도·철도 도미노 우려

김동연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뒤집어"

정현숙 | 입력 : 2022/04/30 [11:58]

김상수 "공공재 잘못 건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정권은 무너질 것"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의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 사기업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료, 수도, 철도까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도미노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인수위 경제2분과는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사실상 한전의 민영화를 예고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어 민간기업에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바뀌면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전기 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기업 민영화 '공포' 엄습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현재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정책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판매시장 개방,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었다.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상습적 공약 폐기’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김 후보는 “1,390만 경기도민과 5,200만 국민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력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김상수 작가도 페이스북에서 "인수위가 한국전력 민영화를 꺼냈다가 비판과 비난을 받자 '한전 개방이 민영화는 아니다...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선 곤란한 만큼 다양한 거래를 허용해 독점 시장을 완화한다는 것..이와 관련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헛소리를 둘러댔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런 '말 장난'이 실제 이웃 일본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전기를 '원가에 공급하겠다'라고 민간 회사를 통한 경쟁 공급을 시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자민당 실력자들 관련 인물들에게 전기 공급 허가권을 막 넘겼다. 지금 일본은 막대한 전기료 상승에 공장 문을 닫고 폐업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일반 가정들도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일본의 예를 들었다.

 

그는 "사기군 이명박이 이런 시도를 '선진화'라고 명명하여 공공 인프라인 도로, 턴넬, 지하철 등을 '검은 머리 외국계 기업'들에 넘겼다"라며 "전기, 수도, 하수처리, 철도, 지하철, 버스, '산간 오지 마을 교통, 무엇보다 의료 보험  등은 공공재다. 이 공공재를 잘못 건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정권은 박살나고 바로 무너질 것이고 비참하게 취급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도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전기민영화까지. 2번 찍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미국 텍사스 전기요금 사태 잊으면 절대 안돼" "전기 민영화 그다음 수도, 의료, 철도, 공항 2번찍들 축하한다"등 냉소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제 전기를 민영화한 미국, 일본 등의 일반 국민들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다. 지난해 1월 한파를 맞은 미국 텍사스 주민들은 한달 1850만원의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는 MBC 기사가 나왔다. 일본은 민영화 이후 기본 2배에서 4배이상까지 전기요금이 증가했다.

 

한전이 비록 적자여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기와 가스, 수도, 의료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재 분야는 절대 민영화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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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라해 2022/06/05 [10:19] 수정 | 삭제
  •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짓은 하지 말자
    굥의 사기 꼼수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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