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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삼권분립 정면 부정".."국민투표 원하면 대통령직 걸라"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검찰이 국가안보 기구인가? 국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은가?”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4/28 [09:02]

민주당 "尹, 삼권분립 정면 부정".."국민투표 원하면 대통령직 걸라"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검찰이 국가안보 기구인가? 국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은가?”

정현숙 | 입력 : 2022/04/28 [09:02]

용혜인 "여야 합의 입법사안을 尹 하명으로 파기..입법부의 의사과정 능멸"

조성은 "尹,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입법권 무시..자리 걸어야"

 

28일 올라온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 페이스북 게시글


더불어민주당의 기립표결로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찰개혁' 중재안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꺼낸 압박 카드는 국민투표였다. 또한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27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헌법적 주장으로 보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데 대해 “국민투표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국가 안위와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기로 돼 있다”라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냐? 외교 통일의 문제냐?”라며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잇는데,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라며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라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 우려와 스스로 주장해왔던 수사·기소권 분리도 부정하며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참 기가 찬다”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며 “검찰이 국가 안보 기구인가? 국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런 식이라면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것인가? 집무실 이전이 검찰 수사권 조정보다 국가안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건 지방선거를 국론 분열, 국민 분열의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이건 역사적 대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런 위헌적 발상이 윤심(尹心)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한심(韓心)에서 나온 것인가,  왜 이렇게 막 나가려는 것인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사례를 거론하며 직을 걸라는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윤 당선인도 대통령직을 걸고 이야기하라. 신임 투표라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것은 입법사안입니다> 제목으로 "행정부의 일개 청이 자신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행위에 도전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시도한다는 것도 듣도보도 못한 일인데,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을 당선인 하명으로 하루아침에 파기시키고, 이제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올리자는 주장을 한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서 입법부의 의사과정을 능멸하는건지 모르겠다"라며 "검찰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른 덕에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는 입법부까지 무력화시켜서라도 친정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10년 전의 오세훈 시장처럼 직을 걸고 도전할 패기라도 있다면 '검수완박 부패완판'의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 정도는 증명하실 수 있을 텐데"라며 "윤 당선인과 검찰의 행태가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는 28일 SNS로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추진을 두고 "취임식날 지지율이 50%나 되나몰라"라며 "윤석열 재신임,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검찰선진화법, 다 같이 묶어서 국민투표 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려면 자신의 자리 정도는 걸어야지 않겠습니까"라며 "입법권 박탈 망언은 대국민 사죄 안합니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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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라 2022/04/28 [11:45] 수정 | 삭제
  • 문재인정치 순한칼이 더무섭다는 그런 속담도 있던데...노무현님이 강해보여 목슴걸었어도 사법계혁 못했는데 순한에너지가 해냈습니다.
  • julchang 2022/04/28 [11:04] 수정 | 삭제
  • 국민투표를 할것이면, 이번기회에 개헌도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투표해야 합니다.
    전두환이후로 개헌이 안되었다면, 마지막에는 독재자로 인한 개헌이라면 문제가 많을것입니다. 어차피 개헌은 했어야 하는데, 국민투표얘기가 나왔으니 좋은 기회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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