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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동훈은 尹정부 박철언" 비판..'"尹의 황태자" 조국 발언 동조'

'金 "민정수석(폐지 후 대타)+검찰총장(검찰지휘)+인사검증처장(정부인사검증권한)+신수사처장(수사·기소분리이후 재편 대비)+상설특검발동자=윤석열정부의 박철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13:40]

김민석 "한동훈은 尹정부 박철언" 비판..'"尹의 황태자" 조국 발언 동조'

'金 "민정수석(폐지 후 대타)+검찰총장(검찰지휘)+인사검증처장(정부인사검증권한)+신수사처장(수사·기소분리이후 재편 대비)+상설특검발동자=윤석열정부의 박철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4/14 [13:40]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연일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민석 의원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 기류에 동참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검사 법무부장관 지명을 비판했다     ©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폐지 후 대타)+검찰총장(검찰지휘)+인사검증처장(정부인사검증권한)+신수사처장(수사·기소분리이후 재편 대비)+상설특검발동자=윤석열정부의 박철언이라고 기재한 후 이런 거창한 2인자가 잘 마무리되는 경우를 본 역사적 기억이 없다는 글을 남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저격했다.

 

김 의원은 이번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 민정수석 직제 폐지를 공약했기에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역할을 사실상 겸임하는 것과 이에 대한 권한으로 정부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검찰 출신의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권한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수사권 분리)와 상관없이 수사권한을 가지는 특별검사 임명을 상시 발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에 대한 권한도 법무부 장관이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곧 이어 칼이 아니라 펜을 쥐어주고 중앙지검장 반대한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준 것이라는 깊은 뜻을 듣고 나니, 협치정신의 상징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문인법무장관 임명을 감읍해야 하나 싶다는 글을 남기며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 줬다고 말한 것에 대한 냉소적 비판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글들은 김 의원 보다 한 시간 앞서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 관련 비판글을 남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글을 인용해 동조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글을 남겼다.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 전 장관은 글에서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장관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자 황태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폐질될 민정수석을 겸함,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음,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보유, 수사기소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 수사기수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을 발동할 권한 보유(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박철언이라며 한 후보자의 비유 대상으로 삼은 박철언 씨는 검사로 활동하다 전두환 군사쿠데타 이후 신군부 측 핵심 내각인사로 근무하면서 노태우 씨를 대통령되기 전부터 보좌했다. 이후 노 씨가 대통령 당선 후 열린 제6공화국에서 국회의원부터 주요 장관직을 두루 거치는 등 '6공의 황태자'로 불리며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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