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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만장일치 당론 채택..4월 국회서 처리

경찰 독립성·수사력 증진, 한국형 FBI 설치 방안 동시 논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4/12 [18:42]

민주당, '검수완박' 만장일치 당론 채택..4월 국회서 처리

경찰 독립성·수사력 증진, 한국형 FBI 설치 방안 동시 논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4/12 [18:4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긴 토론 끝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으로 여론이 기울여 졌다. 지난주 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오히려 이게 영향을 미쳤고, 온건성향의 의원들도 강행에 힘을 보탰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가량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한 끝에 '만장일치'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5분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2단계 개편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 분리해 관련 법을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수완박법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력 증진, 한국형 FBI 설치 등 검찰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만장일치로 추진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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