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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개혁 70년만의 기회..놓치면 민주당 존립 이유 없다"

"'검수완박' 법안 이달 내 통과시켜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4/12 [09:58]

윤호중 “검찰개혁 70년만의 기회..놓치면 민주당 존립 이유 없다"

"'검수완박' 법안 이달 내 통과시켜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정현숙 | 입력 : 2022/04/12 [09:58]

전국 지검장들 일괄 사퇴 시사 '검찰개혁' 저지 총력전

황운하 "공무원법 위반..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일탈"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 하는 검찰 정상화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를 무기로 내건 검찰의 '집단항명' 으름장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수완박 문제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찰정상화’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70년 만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내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진행자가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본회의 통과와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국민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다른 기관에 넘긴다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갖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검찰정상화 추진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권성동 의원)이야말로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권 검찰의 수혜자 아니냐”라며 “강원랜드 인사개입 사건 불기소 받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다른 기관으로 가든, 또 검찰에 그대로 있든 간에 다 윤석열정부 수사기관”이라며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방탄 칠 여지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앞서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지검장들은 민주당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라며 "우리도 직에 연연 안한다"라며 집단사퇴를 시사 하며 여당에 검수완박 철회를 압박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이같은 집단항명 조짐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규를 예시 하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나아가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라며 "반면 검찰은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숱한 집단행동을 벌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온 유일한 공무원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집단 사퇴 시사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일탈"이라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만약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이 모여서 '국회는 수사-기소분리를 즉각 추진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면 검사는 경찰들을 기소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며 "검찰은 스스로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대변인 출신으로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김성회 소장은 페이스북에 지검장 회의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의 사진을 비교해 올렸다. 일사불란 검사동일체로 획일화된 집단의 유사성을 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소장은 “전국 지검장의 푸틴화”라며 “벌어진 간격만큼 자기의 권력이 높아진다는 촌스런 생각. 여기나 저기나 ㅋ”라고 꼬집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감을 표하며 “이게 참 우스운 장면이라는 걸 이 조직은 모른다”라고 돌려치기 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은 김경록씨는 SNS로 집단사퇴를 거론하는 검사들을 향해 "제발 직을거니 어쩌니 결연한듯 개소리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며 "더 편하게 돈 벌면서 살겠다는 소리를 왜 저렇게 어렵게 하는지..."라고 향후 전관예우 변호사 생활을 비꼬았다.

 

김성회 소장 11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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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구사랑2 2022/04/12 [11:50] 수정 | 삭제
  •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일에 일개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을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입니다. 자기들은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기회에 사표를 내는 자가 있다면 싹 다 수리해줘야합니다. 젊고 제대로 개념있는 후배검사들이 차고 넘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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