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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택과 집중, 당분간 검찰 정상화에 힘 모아야!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4/03 [21:14]

(사설) 선택과 집중, 당분간 검찰 정상화에 힘 모아야!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4/03 [21:14]

 

선택과 집중, 당분간 검찰 정상화에 힘 모아야!

 

대선이 끝났지만 민주당 당사 밖에서는 민주당 정상화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2030 여성층인 소위 ‘개딸’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은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다.

 

보통의 경우 대선에서 실패하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패배 원인을 찾아 서로 치고 받는 게 상례인데, 이번은 전과 전혀 다르다. 2030들이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로 민주당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030들은 물론 ‘개아빠’, ‘개엄마’들도 매주 2회 민주당사 앞에 모여 ‘개딸’, ‘양아들’의 주장에 화답하고 있다. 제2의 촛불로 커가는 이 세력이 앞으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어 놓을 전망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정상화는 다음과 같다.

 

(1) 검찰 정상화: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처 설립

(2) 언론 정상화: 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법) 통과

(3) 정치 정상화: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이중 가장 비중이 크고 우선순위가 바로 검찰 정상화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0일부터는 민주당이 정상화 입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5월 9일 전에 검찰 정상화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이 3대 정상화 입법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을 때 바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소위 역풍을 두려워해 정상화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했다. 민주당이 곧 의총을 열어 검찰 정상화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동력이 생기는데 또 이들이 나서 방해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검찰 정상화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당원들이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런 의원은 차기 총선 때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해야 정신을 차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그런 의원이 자발적으로 검찰 정상화에 앞장서도록 유도할 시간이 별로 없다. 매월 민주당에 돈을 내는 권리당원들이 직접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5월 중순까지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따로 설립하지 않으면 검찰 정상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다.

 

검찰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밖에 통일부, 교육부도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수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직권 남용으로 기소해 괴롭힐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도 전망 국정 지지율이 70% 이상 높았다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고 국민통합 먼저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전망치가 50% 미만으로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 정상화를 방해하기 위한 검찰의 공작은 계속될 것이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조국 자녀 인턴 증명서 건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을 게 뻔하다.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도 믿을 수 없다. 그들 중 상당수는 검사들과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윤광열 판사는 1심에서 3년 선고에 법정 구속이 떨어진 윤석열 장모를 보석으로 풀어주더니 2심에선 무죄로 풀어준 그들이다. 그 판사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만 해도 증거가 확실한데도 검찰은 김건희를 아직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소환장을 보냈지만 김건희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 부인이 그랬다면 강제 소환이라도 했을 검찰이다.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 정치 정상화 모두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검찰 정상화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당장 급한 검찰 정상화를 먼저 하고 이어서 언론 정상화, 정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사실 정치 정상화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데, 이는 정의당을 위한 정상화로 심상정을 봐서는 해줄 필요도 없는 정상화다. 하지만 대선 때 약속했으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검찰 정상화가 완수되려면 민주당 내에서 검찰 정상화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민주 시민들과 권리당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 사무실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이들이 모두 검찰 정상화에 앞장서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시민의 압력은 정당하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검찰 정상화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다. 곧 민주당에서 의총이 열리면 그 명단이 드러날 것이다. 서울의소리와 민주 유튜브에서는 그 명단을 확보하며 방송에 내보내고 차기 총선 때 반드시 낙선 운동을 벌일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내부총질을 한 의원은 ‘조금박해’를 비롯해 대전의 이상민 의원이 대표적인데,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 윤석열 검찰의 만행을 보고도 검찰 정상화에 나서지 않고 어찌 민주당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민주당이 또 다시 검찰 정상화를 차일피일 미루다 물건너 가면 새로 얻은 2030의 지지도 폭락할 것이고, 4050도 더 이상 희망을 잃고 촛불 집회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것이고, 5년 내내 검찰공화국의 발톱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검찰 정상화에 나서지 않은 사람은 검찰에 뭔가 책 잡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해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세계적 추세로 이것만이 검찰의 공작과 정치보복을 막을 수 있다.

 

또 다시 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당하기 전에 검찰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아직도 저들을 인간으로 보고 협치 운운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 자신들과 국민들이다.

 

2030의 정치 혁명은 하늘이 민주당에 준 마지막 기회다. 민주당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5년 동안, 아니 영원히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어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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