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서울의소리, 정의연대 등 제출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보정권고 받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3/30 [10:14]

서울의소리, 정의연대 등 제출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보정권고 받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3/30 [10:14]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이 보정권고를 받았다.

 

▲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는 29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로부터 대통령직무실용산이전처분집행정지 보정권고서를 송달받았다.

 

행정법원은 이번 보안권고서를 통해 본 매체 등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 직무실 이전은 집행(효력)정지는 본안소송이 선행 돼야 한다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혹은 사건번호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소송은 민사와는 달리 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 23조 제2항에 따라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애초 시민단체들은 혈세 낭비와 안보 공백’ 등 사안의 촉박함과 급박함에 가처분이 이뤄지면 본안 소송을 제기 하려했었지만 이번 법원 보정권고 이후 이를 보완해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에 임할 계획에 있다.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2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울의소리

 

앞서 본 매체를 비롯한 30여 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윤석열 및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직무실 이전 집행중지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수위 청구 예비비 집행 금지를 위한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 준비, 차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그 밖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뿐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권한을 언급하며 윤 당선자와 인수위가 대통령 직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위법이며 따라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직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자에 불과한 윤석열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규정된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행정소송을 통해 실질적 효력이 확정되는 사안에서 긴급하게 각종 법률위반과 국가안보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통하여 우선적 이 처분을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행정소송, 용산, 서울의소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