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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野 강기윤 의원 '토지보상법 위반' 송치..'시민단체들 고발 성과 빛났다'

'시민단체 고발로 '부동산 문제' 전봉민과 강기윤 의원 경찰 송치', '시민단체들, 불송치 부분 정식으로 이의 신청서 제출 예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3/07 [16:20]

경찰, 野 강기윤 의원 '토지보상법 위반' 송치..'시민단체들 고발 성과 빛났다'

'시민단체 고발로 '부동산 문제' 전봉민과 강기윤 의원 경찰 송치', '시민단체들, 불송치 부분 정식으로 이의 신청서 제출 예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3/07 [16:20]

[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관련해 당국에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주시민기독연대, 참자유청년연대, 시민연대함깨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이 최근 일부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경남경찰청의 강기윤 의원 고발사건에 대한 결과 통지서 중 일부     © 안진걸 소장 제공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3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부산 경남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 강기윤(창원시 성산구)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전봉민 의원의 부동산 관련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고발장에는 공정거래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해충돌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부당이득 편취 등의 혐의 등이 적시 됐다.

 

이들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경남경찰청이 작년 3.17일 저희들의 공동고발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토지보상법 위반 등으로 송치했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앞서 부산경찰청도 전봉민 의원 고발에 대해 2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2건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최종 결정하겠다고 통보해온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들은 이 같은 경찰의 처분을 환영하며 검찰이 신속히 강기윤 의원 등에 대해 기소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희들의 고발 중 경남경찰청이 불 송치한 부분들은 조만간 정식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 해당 단체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들에게 고발당한 이주환 의원이 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 사무처장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역 고소했지만 지난달 14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보복 겁주기 입막음용의 민형사상 제소 남발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헌정사상 최대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최근 다시 복당한 박덕흠 의원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럴 것이라면 고발인들의 요청대로 박덕흠 의원 고발 건들을 공수처에 신속히 이첩하고 국회는 국회 윤리위원회 자문위 결정대로 박덕흠 의원을 신속히 제명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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