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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로 들어간 7.7% 50억..與 "김건희 사안중대..구속수사도 필요"

고광헌 "尹의 비호로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김건희..조사, 구속, 재판, 처벌 피할 길이 없을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2/10 [09:15]

김건희 계좌로 들어간 7.7% 50억..與 "김건희 사안중대..구속수사도 필요"

고광헌 "尹의 비호로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김건희..조사, 구속, 재판, 처벌 피할 길이 없을 것"

정현숙 | 입력 : 2022/02/10 [09:15]

윤석열 "신한은행 계좌로만 거래했고 2010년에 중단했기 때문에 주가조작과 무관"

KBS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DS·대신·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 계좌로만 이뤄져"

 

KBS

 

KBS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보도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신한은행 계좌로만 거래했고 2010년에 중단했기 때문에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해 왔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 상임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과 비슷한 시기에 김건희씨가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조작 당시 보유물량이 유통주식의 7.5%나 되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의 2010년 5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3월 기준 도이치모터스의 발행주식 1900만주에서 권오수 회장 등 2인이 총 주식의 44.1%를 보유하고 있고 김건희씨는 유통주식의 7.5%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8000주를 매수했는데, 다음 해 57만5000주를 추가 매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동안 82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으로, 2010년 말 기준 권오수 회장과 그의 자녀를 제외한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김병기 의원은 “김씨는 검찰 소환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필요하다”라면서 김씨의 편의대로 부응하고 있는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주가 조작 범행 기간에 김건희씨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다수 있었고, 검찰은 이걸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핵심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회사 주가를 조작해 네 배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이 사건에 김건희씨가 연루됐다고 나와 있다.

 

김씨가 권 전 회장 소개로 만난 주가조작 '선수' 이 모씨에게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맡겨, 주가 조작에 '전주'로 가담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이 사실을 부인하며, 당시 김건희씨 신한증권 계좌 내역을 공개했다.

 

2010년 1월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5월 이후 관계를 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김씨가 관계를 끊었다던 5월 이후에도 김씨 명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활발히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거래는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DS·대신·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 계좌로만 이뤄졌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0여 차례나 된다.

 

모두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이 통정 거래 수법 등으로 저지른 주가 조작 범죄 사실들로 검찰이 파악한 내역이다. 통정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짬짜미해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조작 수법이다.

 

윤 후보의 장모이자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주식을 사고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김씨 명의 주식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명확히 적시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김건희씨가 4개월간 계좌를 맡겨 이 모씨가 거래했다 손해를 보고 계좌를 회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서 또 나머지 기간 주식 거래 내역은 주가 조작과는 전혀 무관하고 김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줄곧 강변해 오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 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계좌는 모두 150여 개로 거래량은 1,600만주, 거래 금액은 646억여 원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로 봤다. 이 기간 김건희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 주, 50억 원어치로 거래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7% 규모다.

 

김씨 계좌 주식 거래는 검찰이 주가 조작 1단계와 2단계로 지목한 시기에 이뤄졌다. 이른바 '선수'가 개입해 주가 조작의 재료를 모았다는 1단계엔 신한증권 계좌가 주로 주식을 사는 데 이용됐다.

 

이후 통정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주가가 2천 원 대에서 8천원 대로 뛴 2단계에선 다른 증권사 계좌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됐다. 검찰은 김씨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불응했다.

 

이같이 명확한 혐의점을 두고서도 국힘 선대본부는 여전히 검찰에서 2년 이상 김건희씨를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세조종성 거래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주가의 변동추이, 거래횟수, 동기, 거래량 등을 종합해서 검찰이 판단했고 김씨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법리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씨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는 2012년 11월까지 이루어져 공소시효는 올 12월까지이다.

 

'尹의 비호로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김건희" 

 

한겨레 신문 대표를 지냈던 고광헌 '서울신문'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건희에 대한 조사, 구속, 재판, 처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건희와 같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권오수 회장 등 4명은 구속 기소돼 재판중이지만 김건희만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윤이 비호했기 때문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주가조작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죄이며 주가조작범이 영부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감정상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김건희는 소환조사에 응하고 처벌 받아야 마땅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하면 '신한은행 계좌로만 거래했고 2010년에 중단했기 때문에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한 윤석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선후보 자격이 없음. 반드시 무한 책임을 지워야 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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