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발언에 대해 정계안팎에서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제공격' 발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 윤재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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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윤 후보의 ‘선제공격’ 발언이 우경화된 일본에게 유사시 선제공격 명분을 주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먼저 “선제공격이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자위의 필요성이 있고 다른 수단이 남아있지 않고 숙고할 시간적 여지도 없을 때만 정당성이 있다”는 ‘선제공격’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영화 ‘돈 룩 업’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혜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한 과학자가 이를 ‘선제공격’을 하자고 했던 스토리를 언급하며 “(윤 후보가) 혹시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냐”고 비꼬았다.
또 “핵 낙진이 발생하더라도 대양이나 우주 공간처럼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좁은 한반도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냐?”면서 “안 그래도 우경화된 일본에게 유사시 선제공격 명분을 주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주장하는 ‘선제공격’ 보다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를 통해 나온 ‘북한 미사일 위협’에 관련한 질문에 “마하 5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또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런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선제타격은 곧 전쟁으로 이어진다”며 발언 쥐소를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는 “군 매뉴얼 상 선제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다”며 “진정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앞에 침묵하는 정부 여당”이라고 윤 후보 발언을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