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두드러진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방심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관의 선거개입 봉쇄를 주장했다.
|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왜곡죄'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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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고자하는 세력들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선거개입 같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시도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 수사기관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의 이번 임시회 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원의 댓글공작 사건 당시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여론을 형성 시켰던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사실상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었다’면서 “이처럼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이번 대선을 포함해 향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계속되는 윤석열 후보 아내 의혹 등이 무혐의 결정이 난다면 모두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 법적 공격을 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소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도층의 이탈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미리 결론은 정하고 수사를 한다면 진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내놓는 것은 일도 아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선거개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법왜곡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검찰이 자신들의 카르텔 유지에 유리한 윤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윤 후보 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이럴 경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검찰도 선거 개입을 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법왜곡죄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