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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으로 시끄러워진 정치권.. 국민통합vs국민배신

'민주당 내, 朴 사면 찬반 양론', '野는 박근혜는 환영 한명숙은 비판'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12:47]

박근혜 특별사면으로 시끄러워진 정치권.. 국민통합vs국민배신

'민주당 내, 朴 사면 찬반 양론', '野는 박근혜는 환영 한명숙은 비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2/24 [12:47]

[국회=윤재식 기자] 정부가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발표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에 장기간 수감 중인 박근혜 씨와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씨가 특별사면 받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법무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총 309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사면은 현 정부 들어 다번 째이며 일반 형사범 2650,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 중증환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1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서는 현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315명의 선거사범 등 정치 관련자들을 다수 포함시켰다. 특히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농단으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박근혜 씨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사면 복원 대상에 포함 됐다.

 

다만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씨는 이번에 사면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대표 발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두 전 대통령의 사안이 다르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특별 사면에 박근혜 씨가 포함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사에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대변인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김용민 의원 역시 국민 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원내 군소정당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도대체 명분도 없는 사면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차원의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내려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결국 이 정권이 정치적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다고 이번 사면을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역시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자신이 요구했던 것이었다면서 환영을 표했다.

 

그 외 원외정당인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박근혜 사면에 대해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고 강하게 분노했지만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정의를 되찾는 국민의 승리라고 평하며 격하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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