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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의 키워드 네 가지는 바로 이것!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1/15 [20:16]

차기 대선의 키워드 네 가지는 바로 이것!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1/15 [20:16]

 

차기 대선의 키워드 네 가지는 바로 이것!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는 ‘부동산, 코로나, 청년 그리고 간절함’이다. 이 네 가지 키워드가 표심을 자극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정책 마련 및 실천이 차기 대선을 좌우할 것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것도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하여 이 네 가지 키워드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대본부의 지휘 아래 민주당 소속 의원,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1. 부동산,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난 보선도 그랬지만 차기 대선도 ‘부동산 문제’가 가장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는 기본 중 기본이다. 그중 주택은 삶의 보금자리로 시민들은 ‘내 집 갖기’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절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춘을 바친다.

 

집이 가족들의 휴식의 공간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투기의 대상이 되는 순간, 서민들의 꿈은 무너진다. 그동안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를 위해 주택청약을 붓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참으며 살았다. 그러나 그 꿈이 외부 환경에 의해 무너질 때 분노로 바뀐다. 2~3억이면 살 수 있던 아파트가 어느 날 5억이 되고 몇 년 가자 10억이 되고 20억이 된다면 어떤 서민이 ‘내 집 갖기’ 꿈을 계속 꾸겠는가?

 

거기에다 LH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사두고, 부동산 투기꾼들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을 사두어 나중에 떼돈을 번다면 누가 분노하지 않겠는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을 늘린 사람들은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공시사가가 조금 올라 세금을 좀 더 내게 되자 정부를 욕한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길 바라고, 아파트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내 집 갖기 꿈을 접어야 하니 정부는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 셈이다.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찔끔거리는 정책’도 문제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주택을 많이 짓고, 국회는 토건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초과이익환수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수백 조를 움직이며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 국기문란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1인 1주택 갖기 운동에 동참하고, 모든 선출직 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도시 주변의 각종 유휴지에 신혼 부부 아파트를 건립하고, 각 대학에 대단위 숙소를 건립하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해야 한다.  

 

소득이 별로 없는 1가구는 비록 아파트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세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공시가도 조정해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역대 대선에서 세금을 많이 올린 정부치고 정권이 재창출된 예는 별로 없다. 그러나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꾼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종합소득세를 좀더 과감하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2) 코로나 어떻게 극복할까?

 

설상가상, 코로나가 확산되어 누구보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삶의 기로에 섰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여 일부 해소가 되었지만,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많고, 그동안 입은 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민 재난 위로금을 주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집계하여 어느 정도 실손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500만이 넘은 자영업자들은 그 가족을 합치면 무려 1500만 명이다. 이들이 돌아서면 누구도 대선에서 당선될 수 없다.    

 

과거 IMF 때 정부는 150조가 넘은 돈을 투자하여 대기업들이 살아나게 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몇 십 조도 투자하지 못하는가? 따라서 2월경에 전국민 소비 활성화 일환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라! 그러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고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3)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차기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이 20대와 30대의 표심이다. 이들은 일자리 부족, 주거 문제 부담, 불공정, 젠더문제, 남녀차별의식 등으로 꿈마저 잃고 살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부족이다. 대기업들이 수출 호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엔 미온적이다.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수 증가만으론 청년들의 일자라기 해결되는 게 아니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월급의 절반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많이 창출하고,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부담을 받지 않도록 각 대학에 기숙사를 세우고, 회사 내에 청년용 아파트를 짓게 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기타 젠데 문제, 남녀 차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4) 간절함이 이긴다!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과 그 보조관 및 비서를 포함하면 1800명이다. 이들이 각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과 합심하여 마치 내일처럼 뛰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울러 80만 권리당원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골목을 누비며 이재명 후보를 알리고, 민주 진영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고 수구들의 억지 논리를 깨부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무조건 대선에서 진다. 민주당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체크하여 미온적인 사람은 차기 선거에서 응징해야 한다.

 

차기 대선을 움직이는 네 가지 키워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다. 모두 합심하여 현장에서 뛰고, 알리고, 홍보하고, 오해를 풀어주면 우리가 이긴다.

 

정치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 차기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이 땅의 친일매국 세력과 벌에는 제2의 3.1운동이다. 우리 모두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알리고, 홍보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고 남북통일도 앞당겨 질 것이다.

 

절대 진다는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가 이기고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라. 수구 언론들의 여론조사 장난에 속지 말자. 현장 민심은 다르다. 대구서문시장, 울산중앙시장, 마산어시장, 부산에 간 이재명 후보의 동영상을 보라. 거기에 진짜 민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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