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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문제 해결이 첫 번째 당부사항"..'연일 강한 부동산 개혁 의지 밝혀'

"특정 소수와 부패한 정치세력들이 담합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이 부동산 문제의 뿌리"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03 [15:04]

이재명 "부동산 문제 해결이 첫 번째 당부사항"..'연일 강한 부동산 개혁 의지 밝혀'

"특정 소수와 부패한 정치세력들이 담합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이 부동산 문제의 뿌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03 [15:04]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대적 부동산 개혁을 약속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부동산 문제 해결을 첫 번째 당부사항으로 언급하며 집권 후 강력한 부동산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제20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의소리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후 처음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에 참석해 국민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라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부패한 정치세력들이 담합해서 독점을 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이 부동산 문제의 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또 민간개발 업자들의 민간이익분을 나눠가졌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왜 공공개발을 100%하지 않았느냐고 억지 주장에다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자신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빗대어 말하면서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이다.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선대위 참여하는 자당 의원에게 부동산 불로소득 이익금 국민환수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내 관련 제도를 제정과 보강을 주문했으며 부동산 개혁을 위해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 공개제도 등등의 개발 부담금 증액과 여러 가지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 개발을 용이하게 했던 제도의 완전 개정역시 부탁했다.

 

이 후보가 연일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 문제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자 성남 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에서 최근 터져나오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상쇄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첫 열린 중앙선대위 참석 후 퇴장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면서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 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여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소리 높였다.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다.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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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기 감시자 2021/11/03 [22:35] 수정 | 삭제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긋지긋한 부동산투기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후손에게도 내집 마련의 꿈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젠 완벽하게 부동산투기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꾼은 국가의 질서를 해치는 반국가사범으로 간주하여 아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어마어마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사라진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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