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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배임, 직권남용 오락가락 국당의 억지!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0/27 [22:16]

뇌물, 배임, 직권남용 오락가락 국당의 억지!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10/27 [22:16]

 

대장동 사건을 두고 국힘당과 윤석열이 그때그때 말이 바뀌고 있어 증거도 없이 공세만 편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적어도 집권여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려면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공격해야 하는데, 국힘당과 윤석열은 그저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국당은 처음엔 이재명 후보를 뇌물죄로 처벌하려 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곽상도 아들, 박영수 딸 사건만 터져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당은 조폭이 조작한 20억 뇌물 사진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가 그것 역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개망신을 당했다. 조폭은 2015년에 20억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었다고 했지만, 네티즌들이 그 사진은 조폭이 렌트카 사업 등을 해 번 돈을 자랑하기 위해 2018년에 올린 것이란 걸 밝혀냈다. 사진 속의 카페 명함도 2018년에 개업한 카페였던 것도 드러났다. 돈을 전달했다는 조폭 두 명도 “그런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감장에서 조작된 사진을 공개했다가 망신을 당하자 국힘당은 또 다른 3억 7천만원 뇌물 사진을 공개했으나 사진 속의 돈은 7천만 원 정도였고, 이 역시 주장일 뿐 그 돈을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뇌물 사건이 안 먹히자 국당은 이번에는 ‘배임 프레임’으로 전환해 공세를 폈지만 이 역시 법정에 가면 100% 깨질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배임이란, 자기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인데, 당시 성남시는 5500억을 확정 이익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민간업자들이 돈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이재명 후보가 알 수 없었다.

 

만약 성남시가 당시 확정이익 5500억을 보장받고도 초과이익 환수를 강요했다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에 뛰어들었겠는가? 만약 그 경우 손해가 나면 성남시도 같이 손해를 부담하라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힘당과 윤석열이 주장하는 ‘배임 프레임’은 설령 기소가 된다고 해도 법정에 가면 100% 깨질 수밖에 없다.

 

뇌물도 안 통하고 배임도 안 통하자 국당과 윤석열은 이번에는 ‘직권남용 프레임’을 가동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00 사장을 이재명 시장이 강제로 사퇴켰으니 직권 남용이란 것이다. 참조기가: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재임 중 사기 혐의라니…

 

▲  © 국민일보

 

하지만 국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디에도 이재명 시장이 황00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강제로 사퇴시키라는 말이 없다. 오히려 사퇴를 거론하는 유00가 상관에게 압력을 넣은 장면만 나온다.

 

황00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7년이 지난 지금 녹취록을 공개한 것도 문제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퇴가 부당하다고 해야 하는데 7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공개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또한 지자체 임명직 고위직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과 달리 지자체 수장의 계획에 따라 사퇴시킬 수도 있다. 조응천 의원의 말마따나 “임명직 고위급들은 언제든지 집으로 가라면 가야 한다.” 따라서 황00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했다고 해도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과거 국당이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kbs사장을 강제로 쫓아보낸 게 대표적인 직권남용이다. 국당은 최근에도  tbs의 김어준을 강제로 내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자신들이 직권 남용을 휘두르면서 누구에게 감히 직권 남용 운운하는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관련 부서장을 사퇴시키려고 안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국당은 최근에도 000환경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해 유죄를 받게 했다. 자신들의 주특기인 ‘블랙 리스트’로 말이다.

 

이재명 후보를 뇌물, 배임, 직권 남용죄로 엮어 대선에서 패하게 하려는 국당과 윤석열의 계획은 이미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곽상도가 인허가 일을 봐주고 아들이 대신 50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기에다 박영수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취직하고 아파트까지 분양받았고, 박영수의 친척이 100억을 받았다는 것만 드러났다. 100억을 받은 이유가 드러나면 대장동 게이트가 ‘국당 게이트’란 게 다시 한번 알려질 것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이 다른 사람들은 수사해 구속시켜놓고 묘하게 남욱, 조00이 부실 대출한 1155억 건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10년 후 대장동 게이트에 대부분 등장한 게 우연일까? 당시 박영수는 변호사를 했고, 윤석열은 주임 검사였다. 두 사람은 국정농단 때 특검, 수사팀장으로 다시 만났다.

 

박영수 딸이 화천대유에 취직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박영수 친척이 100억을 받은 것과,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의 누나가 하필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집을 사준 게 과연 우연일까?

 

결국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을 반대한 수구 세력이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이재명 시장이 반대해 성남시가 5500억을 가져가자 배가 아파 벌인 사건이다. 그렇게 해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무슨 대단한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 대선에서 떨어뜨리려는 음모인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국감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깨끗하다는 점만 드러났고, 이낙연 후보 만남, 문재인 대통령 만남을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수구들이 조폭까지 동원해 공작을 펼치고 있지만 더 이상 속을 국민도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돈을 가져가 간 놈들이 범인이다. 부산 엘시티 사건은 민간업자가 1조 가량 벌어갔어도 아무 말 못하는 국당과 윤석열이 대장동만 공격하다간 거대한 역풍에 쓰러질 것이다. 국민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윤석열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본인 및 가족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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