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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대장동 공공환수 10% 뿐' 경실련 주장은 대선에 영향주려는 정치적 의도"

'이재명 "(경실련 주장)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악의에 기초"', '화천대유 진상규명 TF "경실련 자료 객관적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한 주장"'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4:53]

문정복 "'대장동 공공환수 10% 뿐' 경실련 주장은 대선에 영향주려는 정치적 의도"

'이재명 "(경실련 주장)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악의에 기초"', '화천대유 진상규명 TF "경실련 자료 객관적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한 주장"'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0/20 [14:53]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체 이익 중 90%16000여억 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번 발표가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 연합뉴스


문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는지 왜 성남시의 이익이 10%이고 나머지 8500억원을 김만배 일가가 가져갔다고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뭔가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의) 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거다. 성남시는 이미 확정배당금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택지 분양단계에서 사업은 종료됐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 되서는 민간의 몫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허구에 근거한 것이고 도시개발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경실련은 이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토위 국감 피감기관인 경기도의 수장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역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본시가지의 중심상업 용지를 매입해서 17천 평이나 공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700억이 들었는데 지금은 5천억은 넘는다면서 이거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왜 이익이라고 주장 하냐라는 얘기는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악의에 기초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에서 추천하신 분이 경기도에서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다. 경실련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김헌동이라는 분도 여러 차례 만났고, 전화도 여러 차례 했고, 상의도 하고 경기도 부동산 정책 잘 하려고 협력하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엘시티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이것 만 문제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택지 분양 사업을 두고 왜 아파트 분양 사업 이익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는 중립성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는 경실련 발표를 반박했다.     © 윤재식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이 이번 발표에 근거로 한 자료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실련 자료 대부분의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성남의 뜰은 민간사업자로서 택지분양만을 하였는데, 경실련은 화천대유를 비롯하여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 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에서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시켰으며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비판도 책임 주체가 잘못되어있는 등 수많은 사실관계 오류도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경실련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지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8천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이익 중 75에서 95%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면서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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