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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8월 통과 결국 무산..다음달 27일 본회의 상정 합의

'언론법 협의 논의기구 구성 합의', '與 내에서도 언론법 상정 무산시킨 박병석 의장에 불만의 목소리 나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8/31 [12:54]

언론중재법 8월 통과 결국 무산..다음달 27일 본회의 상정 합의

'언론법 협의 논의기구 구성 합의', '與 내에서도 언론법 상정 무산시킨 박병석 의장에 불만의 목소리 나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8/31 [12:54]

[국회=윤재식 기자] 관심을 모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되면서 8월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체계자구심사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전날 심야까지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총 4번의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었다. 하지만 31일 오전에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만난 양당의 원내대표는 개정안 상정을 한 달 후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 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권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고의 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안 제안을 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한 수정안 제안을 받았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다. 일단 양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언론중재법 협의를 위해 논의 기구 구성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논의기구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소속 의원이 각 2명씩에 양당에서 추천한 전문가가가 각 2명씩을 포함한 총 8인으로 구성된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연기로 관련법안을 통과에 노력한 여당 의원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양당 원내대표 회의를 주재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31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글을 남겼다     ©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그동안 언론중재법 이슈를 주도해온 김승원 의원의 경우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3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의장의 직권으로 관련 법안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있음에도 무산시키는데 기여를 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 호칭없이 박병석, 정말감사하다고 적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현재는 해당 글은 박병석 의장님으로 수정되어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30일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 3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 국회기자단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는 이번 여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30일 대표단회의에서 정의당은 결코 언론중재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역시 같은날 개최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 뻔하다라며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 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다만 범여권에 속하는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당대표 만은 화상으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을 앞세워 수많은 언론인을 해고하며 재갈 물리기에 앞장섰던 정치세력이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며 시민을 현혹하는 선동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고 말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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