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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민의힘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관련 근거없는 비난 확산시켜" 비판
'金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 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 '국민 56.5% 개정 법안 찬성''
김용민 "국민의힘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관련 근거없는 비난 확산시켜" 비판'金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 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 '국민 56.5% 개정 법안 찬성''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해 ‘언론통제’, ‘언론재갈’ 등 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4일 오전에 열린 당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언론도 가짜뉴스를 보도할 자유는 없다”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 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56.5% 찬성율을 보인 YTN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가짜 뉴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예인 ‘쓰레기 만두사건’, ‘참토원 황토팩 사건’ 등을 들며 해당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일부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에 대해 나오는 비난의 목소리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말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조작 사실을 보도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주 상식적인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된다면 그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져야했던 기자 개인의 자유는 더 보장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보도의 주체임에도 책임을 회피해 오던 언론사의 구상권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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