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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를 국모로 모시는 것은 국격의 문제!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6/26 [23:29]

줄리를 국모로 모시는 것은 국격의 문제!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06/26 [23: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의 증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검찰이 사실상 조국 가족 망신 주기 작전에 올인한 것이다. 세상 어디에 엄마 옆에서 딸이 증인을 서게 한다는 말인가?

 

조민 씨는 이에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을 진행하던 법원도 긴 시간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민 씨를 귀가 시켰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질문엔 총50쪽 약 250가지의 질문이 들어 있었다. 만약 조민 씨가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데,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검찰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다. 참 야비한 놈들이다.

 

애초에 검찰이 조국 자녀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주기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며칠 전 조선일보가 조국 가족 일러스트를 성매매 기사에 사용한 바람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조선일보는 조민 씨의 증언 거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른바 몸조심하기다. 다만 중앙일보는 “조민마저 증언 거부”하고 부정적 기사를 내보냈다.

 

조민 씨가 증언을 거부하자 아들인 조원 씨도 증인을 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조원 씨의 증인 거부도 받아들였다. 자녀를 증언대에 세워 망신을 주려던 검찰의 꼼수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했던 또 다른 증인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본인이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을 풀어주지 않은 이상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증언을 거부한 조민 씨는 재판부에 한 마디 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울먹였다.

 

이어서 조민 씨는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을 맺었다.

 

딸의 발언을 듣던 조국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고, 정 교수도 눈물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조민 씨 변호인은 “딸을 증인으로 불러 딸의 입으로 부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증인을 사실상 압박하는 태도는 사법권남용 재판에 판사들이 나온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10분간의 휴정을 가졌고, 논의를 마치고 돌아온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인이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는 우려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개개의 신문사항 모두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사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답변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밝히는데 별 도움 안 되는 무용한 절차로 보인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이 망신을 당한 것이다.

 

조국과 그 가족을 쳐서 대권의 발판을 삼으려 했던 윤석열이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정식을 갖는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원식에도 참석했다. 윤석열이 이처럼 독립 운동가 집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정통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당은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일로 보고 있다. 그런 당에 윤봉길의 손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조상이 안 다면 통곡할 일이다. 윤석열은 국당 그 의원에게 전화해 출정식 때 꼭 오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으로 한 가족을 풍비박산 낸 윤석열이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된 듯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정식을 갖는 이유가 같은 파평 윤씨 때문이라는데, 우습지 않은가? 그럼 이씨는 전부 이순신의 후예란 말인가? 윤석열의 독립군 타령은 자신이 정통성이 모자란 무신이란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독립 운동가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독립 운동을 했고, 가족들은 그만큼 고통을 당했으며, 심지어 해방 이후에도 핍박을 받고 살았다. 하지만 윤석열은 어떤가? 장모, 처 수사는 대충하게 하고 심지어 1조 6천억이 날아간 옵티머스 사검마저 무혐의로 덮었다. 거기에다 소윤 윤대진 형 사건 때는 기소도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무슨 공정이며 독립군 타령이란 말인가?

 

대선 역사상 20가지가 넘은 의혹을 가지고 대권 선언을 한 후보는 없었다. 이회창은 아들 병역 비리 의혹 하나만 가지고도 대선에서 몇 번 낙마했다. 반기문 역시 측근 비리가 드러나자 곧바로 사퇴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은 대권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다.

 

조중동이나 국당도 윤석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고 플랜B를 가동중이다. 만약 윤석열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지지율이 급락하면 최재형, 김동현을 대타로 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직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대권에 뛰어들면 국민들은 “그러려고 그 쇼를 했느냐?”고 질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모에게 유죄가 떨어지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시작한 옵티머스, 한명숙 모해 위증죄 역시 증거가 드러나면 윤석열은 그 순간 아웃된다.

 

지금이야 윤석열이 반문정서에 기대 지지율이 조금 나오지만 국당이 플랜B를 준비하고, 윤석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윤석열은 여지없이 토사구팽당하고 대권이 아닌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윤석열도 그것을 염려해 국당에 들어가 힘을 빌리고 싶겠지만 거긴 홍준표, 황교안 등이 도사리고 있어 사방이 지뢰다. 홍준표는 복당하자마자 윤석열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윤석열은 가만 놔두어도 국당 내 경쟁자들이 제거할 것이다. 홍준표와 황교안 역시 검사 출신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당할 것이다. 말하자면 칼은 민주당이 아닌 국당 경쟁자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이이제이가 아닐 수 없다.

 

다 차치하고 윤석열 같은 사무라이가 마치 무신정변을 일으키듯 대권을 잡는다는 것은 국민 무시 행위다. 이명박근혜마저 감옥에 보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따위의 무신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겠는가? 아니 줄리를 국모로 모시고 살겠는가? 이것은 국격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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