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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이준석, 병역 관련 의혹 사실이면 업무방해를 넘어서 사기죄까지 성립'
'이준석 산업기능요원 당시 지원자격이 없음에도 국가사업 참여. 관련 장학금 수령 확인되면 사기죄도 성립 가능'
김용민, '이준석, 병역 관련 의혹 사실이면 업무방해를 넘어서 사기죄까지 성립''이준석 산업기능요원 당시 지원자격이 없음에도 국가사업 참여. 관련 장학금 수령 확인되면 사기죄도 성립 가능'[국회=윤재식 기자] 30대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런 의혹 가운데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당시 자격 없이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병역 관련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모집했을 당시 지원자격은 현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이 가능했지만 이 대표는 당시 지원자격이 아닌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단계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되던 장학금을 이 대표가 받았다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병역 의혹 관련한 답변 요구와 함께 포털사이트의 불공정한 기사 배열권 행사,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할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에 대한 입장 표명도 같이 요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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