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토론회 개최'언론개혁은 MB정권이 망가뜨린 언론시장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언론개혁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접근', '시민사회가 언론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함'
[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은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27일 국회에서 언론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강민정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지난 보궐서울시장 선거 참여를 위해 의원직에서 내려온 김진애 전 의원의 자리를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은 이날 포털과 공공성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그 외에도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가 제도개혁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신미희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 주진노 열린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묵 교수는 MB 언론체계 청산과 가짜뉴스 억제,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ABC협회 부수조작 근절을 제대개혁 방향으로 선정했다. 특히 최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언론개혁은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MB정권이 망가뜨린 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포털과 공공성 관련한 발제에서 포털 알고리즘이 초래하는 문제를 주목했다. 김 의원은 “(포털 이후 언론보도는)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해 알고리즘이라는 눈먼 기계 뒤에 숨어 중립과 공정을 표방하는건 무책임한 자세”라면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와 연계한 공공포털 형태의 ‘열린뉴스포털’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경진 교수는 “참여정부 브리핑룸 사례를 보면 언론 특유의 집단적 카르텔 의식을 제도적으로 혁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치권의 언론 눈치보기를 비판했다.
이어 이창현 교수도 “촛불시민혁명에서 시민들이 언론개혁을 외쳤지만 정치세력의 그 누구도 이 화두를 이어가지 않았고 언론개혁을 염불로만 외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채영길 교수는 “포털의 등장이 공론의 장을 포퓰리스트적 공론장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포퓰리스트 정당이 결합해 포퓰리스트 정치담론연합체가 만들어졌다”며 언론개혁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포털이 실질적으로 뉴스를 지배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면서 “포털이 뉴스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미희 처장은 “언론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인데, 촛불 이후 시민사회가 개혁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며 “(시민운동이) 어떻게 새 판을 짤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노 위원장은 “포털에서 대부분의 뉴스가 소비되는 현실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포털 등록을 심사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포털이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구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최강욱 대표는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가 검찰 언론을 개혁한다고 하면 수구언론과 정치세력들을 ‘정부가 검찰과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며 ‘옛독재정권의 검찰 언론장악을 비판하더니 위선이다는 프레임으로 바꿔버린다”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응징해야한다고 생각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오랜 기간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정당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해서 권력을 통한 선한 개혁을 열망하는 분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론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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