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으로 치닫는 정치검찰, 김봉현도 모자라 이강세까지 위증교사 협박.계속 드러나는 검찰의 협박성 위증교사, 해체수준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여당인사들에 대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최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금품수수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비롯한 라임사태의 주요 피고인들이, 연이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검찰 인사이동에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진술과 위증을 강압적으로 교사했던, 윤석열사단의 정치검찰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수사팀으로 교체되자, 이제야 라임사태 피고인들이 정치검찰의 겁박에서 벗어나,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일, 이강세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김봉현 전 회장이 기동민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걸 봤다는, 과거 진술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성의 표시를 했다고 들었을 뿐이지 직접 목격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난 6월 수사 당시,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검찰이 원하고 있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릇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직접 뇌물수수 현장을 목격했다는 진술과, 한 다리 걸쳐 전해 들었다는 진술은 죄의 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 크나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것은 명확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반면, 전해들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원여객 김모 전 재무이사도 검사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수원여객 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검사가 ‘양형 때 두고 보자’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그만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정치검사들이 ‘건강이 우려된다. 본인의 소송에 집중해야 한다. 보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등 피고인들의 약점을 교활하게 악용해, 회유와 겁박을 반복해가며, 불명확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왜곡해 금품수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무고한 여당인사들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돈을 줬다고만 해라! 돈 주는 걸 봤다고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는 정치검찰의 변함없는 레퍼토리임은 물론, 검찰이 던져주는 대로, 수구언론들이 앞 다투어 퍼 나르며,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적폐이익집단들의 교활하고 간악한 앙상블이 어김없이 펼쳐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치검찰들은 온갖 핑계를 내세우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이라 부인하고는 있지만, 과거 정치검찰의 숱한 위증교사행태들을 낱낱이 되짚어 보면, 라임사태 피고인들의 폭로에 더욱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올해 초 한동훈의 검언유착이 드러난데 이어, 한명숙 전 총리관련 한만호 위증교사까지 밝혀졌음은 물론, 윤석열검찰이 수차례에 걸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며,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청와대하명수사까지도, 검찰의 정치공작이였음이 만 천하에 드러나질 않았습니까?
이렇듯, 과거 정치검찰이 수구적폐들과 한패가 되어 자행해 왔던, 숱한 정치공작들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공작행태가 더욱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공수처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갈수록 더욱 더 추악해지는, 적폐들의 최후의 발악을 조기에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공수처를 가동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검찰과 사법부의 공직기강을, 해체 수준으로까지 개혁해 바로세우는 한편, 적폐들의 선봉장을 자처한 윤석열의 비리들을 조속히 밝혀내 처벌함으로써, 감히 가당치도 않은 정부전복을 꿈꾸는 적폐들의 예봉을 단숨에 꺾어야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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