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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 나경원 70대0, '엿장수 마음대로' 압수수색 영장

이익집단 카르텔의 사법농단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10/08 [22:34]

조국 대 나경원 70대0, '엿장수 마음대로' 압수수색 영장

이익집단 카르텔의 사법농단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0/08 [22:34]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던 나경원의 자녀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여당의 질책으로,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마저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인해, 또 다시 답보상태에 이르자, 결국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판사 카르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빠찬스 논란에 휘말렸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무려 70여 곳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는, 실로 너무나도 다른 나경원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특혜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들마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야말로 다른 세상의 일이기에, 검찰과 법원까지 연루된 이익집단 카르텔의 사법농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나경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고 지적하며, ‘판사 카르텔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성토했습니다.

 

더군다나 나경원과 남편인 김재호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임은 물론, 나경원이 판사 출신인데다, 심지어 김재호는 서울고법 현직 부장판사이기에, 알게 모르게 수면아래에서, 이익집단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나경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왜 답보상태에 빠졌습니까? 과거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윤석열 장모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윤석열이 직권을 남용해 나경원 수사를 막았을 것이라는 의혹은, 이제 동네 개들조차 읊조리고 다닐 정도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검찰은 이익집단 카르텔의 이익에 얽매인 선택적 정의로, 편파적인 수사를 일삼아왔음은 물론, 심지어는 언론과 결탁하여, 허위사실까지 유포해 무고한 국민들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천인공노할 정치공작 패륜조차 서슴지 않고 일삼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법원 또한 이익집단 카르텔의 손아귀에서 놀아나, 사이비폭도 전광훈을 급사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석방한 것도 모자라, 방역당국에서 금지한 집회까지 허가하는 바람에,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해, 전 국민들이 작금에 이르기까지 고통 받고 있음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까지 입혔으니, 어찌 국민들이 판사 카르텔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사사로이 나경원의 편의를 봐준 것도 모자라, 중대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 방상훈과 은밀히 결탁해, 검찰수사를 조작하고 있으니, 수원대학교가 TV조선에 연류 돼, 50억이라는 거금을 배임횡령하고서도,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고, 여유만만하게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영장을 남발하거나 기각하고 있으니, 그 어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믿고, 법원의 재판결과를 순순히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고서도 어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주의 국가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검찰과 법원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단 한 시도 독립운동을 중단한 적이 없었으며, 무려 반세기에 걸쳐 독재에 항거한 끝에, 결국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력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포기를 모르는 집념의 국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율적인 국민방역으로, 전 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코로나를 통제한 위대한 홍익인간의 자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잔악무도했던 일제강점기를 이겨내고, 참혹했던 6.25도 극복해 냈으며, 심지어 잔혹한 군부 독재도 타도한 국민들이, 검찰과 법원인들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턱이 있겠습니까? 개혁당할 것인가? 스스로 개혁할 것인가? 조속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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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20/10/10 [19:17] 수정 | 삭제
  • 우리국민들 2017년촛불항쟁때 보면 정치인들보다 무서운것입니다. 우리국민들 대단합니다.아무리대단한 검찰이라도 국민들뜻을 거역 할수 없는 것입니다.한나라을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민이 우리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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