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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도 안된법 이라니?" 박병석 의장의 공수처 방기에 비판 쇄도

고일석 "박병석 의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무법상태가 벌어지면 입법으로 시정하는 게 의회의 임무"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0/05 [12:58]

"시행도 안된법 이라니?" 박병석 의장의 공수처 방기에 비판 쇄도

고일석 "박병석 의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무법상태가 벌어지면 입법으로 시정하는 게 의회의 임무"

정현숙 | 입력 : 2020/10/05 [12:58]

이낙연 "공수처 설치,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와"

박병석 "공수처법 시행도 안된법..야당 몫 추천 마치면 비토권 보장"

고일석 "공수처법은 1월 14일 제정돼 6개월 경과한 7월 14일에 이미 시행되어 있다"

조국 "공수처, 징벌적손해배상제 시급..감시자 자처하는 검찰, 언론 누가 감시할 것인가?"

 

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 출범을 기대하며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다. 따라서 공수처가 바로 시행될 거라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올해안에 제대로 시행이나 될 것인지 깜깜이 속이라 애가 타고 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을 두고서 "시행도 안된 법"이라면서 더 기다리라고 야당과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라고도 했다. 스웨덴과 독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3일 귀국한 박 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민주당이 법제사법위 소위에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 출범에 훼방을 놓는 격으로 재를 뿌린거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에서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수처는 꼭 필요한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정치적 언사만 계속할 경우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힘이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공수처법 개정 작업도 조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 발효됐지만, 야당인 국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올해도 3개월이 채 안남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국힘이 계속해서 방해공작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현 공수처법에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시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과 당연직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진작 추천을 완료했으나, 국힘에서는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출범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힘이 추천한다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반대를 나설 경우, 공수처는 출범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공수처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돼 있다. 해당 조항을 국민의힘 추천이 아닌 국회 4명으로 통칭하자는 것이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출범 늑장에 한축을 담당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이라고 하셨다구요. 그래서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요"라며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되어 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시행도 안 된 법'이란 예를 들어 입법 후 행정조치 등을 위해 두고 있는 유예기간을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라며 "그러나 공수처법은 2020년 1월 14일 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14일에 이미 시행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그래도 국회 수장이시고 우리 당 출신 의장이시니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줄을 어디 갖다버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좀 빨리 찾아서 다시 챙기세요."라고 꼬집었다.

 

고 대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그들의 의무를 의도적인 회피하고 외면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미비점 때문에 법이 실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수처법의 규율을 받게되어 있는 공수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법상태와 무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이 있으되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법이 있으나마나한 불법상태와 무법상태가 벌어지면 이를 입법의 권능으로 시정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라며 "그렇다면 입법의 미비로 인해 시행된 이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법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원래의 입법취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이 정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시행일인 7월 14일 이전에 이미 구성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늦지 않게 구성하여 공수처 설립을 진행시켜야 했다"라며 "그런데 법이 정한 공수처장 추천위가 법 시행 석 달이 다 돼가도록 설치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책임이며, 국회가 위법과 불법을 자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 대표는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혀를 깨물어 죽겠다고 나서도 시원찮을 국회의장이 이미 시행되어 있는 법을 '시행도 안 된 법'이라고 억지를 놓고,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안 될 일'이라뇨? 님, 국회의장 맞습니까? 국회의원 맞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가 쪽팔려 죽겠습니다. 제발 어디 갖다버렸는지 모를 정신줄 좀 빨리 찾아놓으세요"라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공수처법의 지연 상황을 바라보며, 여당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일종의 눈치싸움, 계파 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5년에도, 문재인 체제의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당시 문 대표에 태클을 걸고 흔들었다. 이에 문 대표의 사퇴를 같이 요구했던 그때의 민주당 의원들을 떠올리며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유사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공수처 탄생을 위한 법은 만들어졌으나 실제 출생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타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공수처 개정안이 1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않는다면, 연내 공수처 발족은 무망하다"라며 "야당은 당연히 해야하는 후보 추천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공수처의 운명은?“ 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은 5일에도 페이스북에서 "OECD 최강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법무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외에는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기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인사권도 검찰총장에게 달라고 택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검사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감찰과 수사 사례는 이미 여럿 보도된 바 있다. 언론은 OECD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확인의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하면서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매일 벌이고 있다. 자사 사주 비리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하였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을 망각하고 한국 검찰과 언론을 '정의의 사도',''진실의 추구자'라고 믿으면서 그 행태를 '정부 감시'라고 마냥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다"라며 "한국 검찰과 언론은 모두 '감시자'를 자처한다. 그러나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시민이 할 수 있고, 법원도 역할할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하다.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모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두 제도가 도입되어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는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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