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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공수처' 훼방 파문!..김한길·안철수·조경태랑 뭐가 달라?

이미 국민의힘 '훼방'으로 공수처 출범 3달째 못하고 있는데, 대체 뭘 더 기다리라는 것인가?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20/10/04 [11:47]

박병석 의장, '공수처' 훼방 파문!..김한길·안철수·조경태랑 뭐가 달라?

이미 국민의힘 '훼방'으로 공수처 출범 3달째 못하고 있는데, 대체 뭘 더 기다리라는 것인가?

고승은 기자 | 입력 : 2020/10/04 [11:47]

국민의힘 떼쓰기로 원구성 3주 늦춰질 때도, 박병석 의장 최소 4번 연기. 국가비상사태라며?

5년전 '문재인 대표' 체제 그렇게 흔들 때도 방관하고 사퇴까지 요구하던 중진들, 과연 달라진 게 있을까?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공수처)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2일 독일 베를린 기자간담회 중)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 지난 7월 15일 출범해야했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 공수처법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치명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내면 당연히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추천을 완료했으나 국민의힘이 아직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이며, 설사 이들이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거론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경우 공수처는 출범할 수가 없다.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 교통방송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안에 따르면,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일괄 통칭하는 것을 담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수가 국민의힘보다 단연 많기에, 더민주 측과 성향이 가까운 인사가 임명되기가 쉬워진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선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박병석 의장은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사실상 국민의힘에 편에 서서 완벽한 'X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공수처 출범은 국민의힘의 훼방 때문에 두달 반 이상 늦춰진 상태다. 지금부터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공수처 출범은 올해 11월이나 되어야 가능하다. 이것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최소 4개월이나 늦춰진 것 아닌가? 그런데 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박병석 의장은 '공수처법은 시행되지도 않은 법'이라고 했는데, 7월 15일자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진행하고 있기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지난해 국민의힘(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하자, 이를 막겠다며 국회에서 육탄전을 벌였다. 20대 국회에서 이들은 스무번 가량 국회 보이콧을 했다. ⓒ 스브스뉴스


시민들은 저번 총선에서 180석 이상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 몰아주었는데, 여기에는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라는 염원도 분명 포함돼 있다. 박병석 의장은 이런 민심 덕분에 국회의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오른 것임에도, '협치' 라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국민의힘을 물밑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다. 그는 국회의장에 선출된 지난 6월부터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 

더붤어민주당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장은 지난 6월 5일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당초 21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은 6월 8일이었으며, 그날로 18개 상임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연이어 원구성은 지연됐다.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당이 맞서서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본회의에 오르기 전 법안을 최종 심의하는 곳으로, 최종 길목의 역할을 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 나와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더욱 막강한데, 그가 회의진행을 가로막으면 법안 통과도 가로막히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권성동, 여상규)는 국민의힘(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쥐고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율은 역대 최저인 36.6%를 기록했다. 당시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쥐고 있었다. ⓒ MBC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서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그 결과는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17대에선 58%, 18대에선 55%, 19대는 45%였는데 20대에서는 고작 36.6%에 불과했다. 2만4081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 중 8819건만이 처리됐고 1만5천개가 넘는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무수한 민생법안들이 지연 혹은 좌초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정당은 툭하면 '보이콧'을 해대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다. 그 횟수는 최소 스무 번 가량 되니, 두 달에 한 번 꼴로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얘기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여당이었음에도 국회를 파행시킨 전력이 있다.) 특히 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육탄전까지 벌이지 않았나? 그렇게 이들은 수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그만큼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국회가 대중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게 만든 대부분의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에서 한 것이다.

특히 '여샹규 법사위원장'은 임기 2년 동안 숱한 파문을 일으켰던 당사자다. 법사위 회의 진행 도중 툭하면 고성을 질러대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김종민 의원에겐 "웃기고 앉아있네, XX같은 게"라는 욕설까지 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절대 '법사위원장' 만큼은 국민의힘에서 맡지 못하도록, 더 이상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이며 그것이 총선 결과로도 확인된 셈이다. 

 

지난 국회에서 2년동안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여상규 전 의원은 숱한 파문을 일으켰던 당사자다. 법사위 회의 진행 도중 툭하면 고성을 질러대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김종민 의원에겐 "웃기고 앉아있네, XX같은 게"라는 욕설까지 했다. /ⓒ 노컷뉴스


그래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법사위'를 가져오려고 했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며 맞섰다. 기존 원구성 마감일인 8일 박병석 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그러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만 합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는 6월 12일 오전까지 양당이 합의하면, 당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로 시간을 나흘 늦췄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데 악용된 전례를 끊겠다"며 최후통첩을 국민의힘에 했다. 그래서 본회의가 12일 열렸지만 국민의힘에선 "법사위를 우리 쪽에 안 줬다"며 역시 불참했다. 양당 대표 측은 앞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장·정무위원장 등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는 가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막혔다.

그렇게 국민의힘 때문에 또 원구성이 미뤄졌음에도 박병석 의장은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을 시간을 드리겠다.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또 사흘간 미뤘다.

6월 15일 다시 본회의가 열렸으나 역시 국민의힘은 거부하며 불참했다. 당일 법사위원장 등 6개 위원회 상임위원장만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박병석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부터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상임위 구성 완료를 위해, 오는 19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일 "원내대표 그만두겠다"고 하며 잠행에 들어갔다. 

박병석 의장은 '국가비상사태'라면서도 야당이 부재했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또 연기한 바 있다. 원구성이 계속 늦춰진 것이다. /ⓒ YTN


그러나 19일 열렸어야 할 본회의는 박병석 의장이 직접 취소했다. 그는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국가 비상시태다. 여야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뤄달라"고 또 원구성을 미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6월 15일부터 9일간 속리산, 오대산을 비롯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화암사 등에서 지방칩거를 단행, 24일에야 국회로 복귀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원구성 발목을 잡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25일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일괄 선출해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26일에도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29일로 본회의를 사흘 또 늦췄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안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꽤 수용한 가합의안이 양당 간에 도출됐으나, 국민의힘 내에서 반발이 나와 이마저도 거부됐다. 결국 29일에야 상임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져가는 걸로, 원구성이 완료됐다. 본래 원구성 법정시한보다 무려 3주나 늦춰진 것이다. 

이런 원인 제공의 상당부분은 박병석 의장이 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 박병석 의장이 직접 늦춘 것만 해도 6월 8일, 12일, 19일, 26일 등 최소 네 번이다. 특히 19일은 본인 입으로 '국가 비상시기'라도 해놓고서는, 야당이 부재 중이라며 직권으로 본회의를 미뤘다. 이토록 코로나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인 상황에서 국회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데는, 국민의힘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 아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모습, 미래통합당(국민의힘)만 불참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병석 의장은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한참 미뤄진 공수처 출범에까지 딴지를 걸겠다는 것인가? 시민들이 그러라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몰아준 게 아니란 말이다. 시민들의 투표로 자신이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법사위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웠음에도, 최근 박병석 의장은 이런 말까지 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일까? 정부여당 정책이 '발목' 잡히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박병석 의장은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언급하며 "내년이 적기"라고 했다. 또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스웨덴에서 가진 양국 국회의장 회담에서 개헌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한국은 아직 협치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모든 정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어서 타협의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현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주장한 것인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일까?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당장 국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는 툭하면 '보이콧'을 저지르는 국민의힘에서 거의 제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없이는, 신뢰도를 올리지 못하고는 절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박병석 의장의 요즘 행태를 보면,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당내 중진들(박병석 의장 포함)이 보였던 모습들이 문득 떠오른다. 당시 문재인 대표 체제를 김한길·안철수·조경태·주승용 등이 그렇게 흔들며 해당행위를 했음에도, 중진들은 이들에게 비판 한 번 날리는 모습이 없었다. 오히려 당시 중진의원 대부분은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며, 문 대통령의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5년전 '문재인 대표' 시절 당을 흔드는 이들이 넘쳐났을 당시, 당내 중진들은 대부분 침묵했었다. 이에 최재성 당시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표 흔들기가 곧 시작됐을 때 중진들은 침묵했다" "중진들이 다 황금지역구에서 지금까지 다 안주해온 것 아니냐"라고 중진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었다. ⓒ MBN


당시 문 대통령 편에 서며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한 중진의원은 최재성 현 청와대 정무수석 하나라고 봐도 과언 아닐 정도였으니. 그는 당시 "대표 흔들기가 곧 시작됐을 때 중진들은 침묵했다" "중진들이 황금지역구에서 지금까지 다 안주해온 것 아니냐"라고 중진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듯하다. 다선의원이라고 국회의장을 맡는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최근 박병석 의장의 'X맨'과 같은 행동을 보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겠다. 박 의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과거의 김한길·안철수·조경태 등이 하던 행위랑 대체 뭐가 다를까? 박병석 의장의 이런 행태에 분노, 그의 휴대폰에 '항의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증하는 이들까지 대거 등장하고 있다. 최초로 국회의장 탄핵 시위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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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타도 2020/10/04 [21:29] 수정 | 삭제
  • 박병석 민중의 손에 처단되기 싫으면 개짓거리 하지마라
  • 대전호랑이 2020/10/04 [16:38] 수정 | 삭제
  • 민주당은 박병석을무시하고 민주부의장인김상희의원을 사회자로하여 공수처법개정ㅇ안을 통과시켜야한다 민주당의지난날을보면 김한길 주승용 화주홍등 회색분자들때문에 지지자들이얼마나분노했는가. 민주당이 정공법으로 나아갈때 국민들은지지했다 박병석같은것들은 신경쓸일이없다 그자가노골적으로 국민의짐편을서면서 반민주적행위를하면 민주당은 그를배척하면된다 한마디로오랫동안국개해쳐먹으면서 뱃대지에기름이끼었다고나할까 마지막에 무슨역사에남을려하는지모르지만 품위도없고 단신에 정치역량이라도 거인다워야지 지역구관리만하는 무능한국개일뿐이다 민주당은 박병석배척하고 김상희를이요해서 공수처법등개혁입법을이달안으로 이루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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