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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전국민지급이냐? "...염태영 '신속하게 선별'

추석 전까지 빠르게 지급, 영세업자 살려야

은태라 | 기사입력 2020/09/02 [15:29]

2차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전국민지급이냐? "...염태영 '신속하게 선별'

추석 전까지 빠르게 지급, 영세업자 살려야

은태라 | 입력 : 2020/09/02 [15:29]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지자체장 첫 민주당 지도부 입성 첫 행보는 '재난지원금' 입장 발표

[속보]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1곳에 행정명령" ...페이스북에 코로나 보고서 올려

▲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단체장들과 함께 광화문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사랑제일교회에 엄중히 요청하는 기자회견 하는 염태영 시     ⓒ서울의소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염태영 수원 시장(3선)이 여(與) 지도부에 첫 입성 한 지자체장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코로나 재확산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가운데 염 최고의원이 지도부 입성 첫 입장도 재난지원금에 관한 것이다.

 

1일 염 최고위원은 몇만명이 오밀조밀 모였던 지난 '광화문집회 발 코로나 19' 가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는 국가 위기 상태에서 '거리두기 2.5' 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위기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우선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회장을 맡고있는 염 최고위원은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먼저 발표하며 운을 뗐다.

 

"응답한 180명의 기초단체장들 중 86.7%가 현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라며 "가장 큰 쟁점인 ‘전 국민지급과 소득 하위계층에게 선별지급’에 대해서는 각각 50.0%와 48.9%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1일) 오늘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어, 자영업자와 종사자분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방역 안전망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이 분들의 고통을 개인 차원에서 감수하라고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생계의 기반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두터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금 국가가 가장 신속히 대처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이낙연 대표가 줄곧 이야기 해온 사실상 '선별', '추석전까지 신속한 선별지급'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자체장 최초로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시장 역할과 최고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한편 전국 지자체장 최초로 민주당 내 지도부에 입성한 염태영 수원 시장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수원에서도 나타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서울시와 여타 지역간에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수도권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해오고 있다.

 

2일 오전 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보]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1곳에 대한 행정명령을 강행" 했다는 내용을 수원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 김진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김진표 의원과 (좌) 이낙연 의원 ⓒ 김진표 페이스북     ⓒ 서울의소리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해야

 

1일,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장기화를 대비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생계를 보전하는 것으로 개념 정립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선별'지급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낙연 당대표의 2차 지원금 '선별 지급' 지속적 주장에 힘을 한층 실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차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언급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최대의 정책' 효과를 위해 '속도'를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밖으로 나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며 그 때문에 보편지급으로 소비를 늘려 영세 자영업자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 실제 기재부가 파악한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카드로 지출된 사용금액(9조 3000억원) 가운데 약 60%인 5조6000억원이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서 쓰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들어간 상황을 언급하면서 "2.5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지금은 보편지급을 하더라도 결국 온라인 소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소득이 줄어든 업종·계층을 '직접'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어려워진 이들의 현실을 고려해서다.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치루면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고구마'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현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는 지금은 1차 때와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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