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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군현·노철래 위해 '재판 청탁'한 자한당 현직 의원 밝혀라”
자한당과 검찰에 '재판 개입한 현직 자한당 의원 공개해야' 촉구
박주민 ”이군현·노철래 위해 '재판 청탁'한 자한당 현직 의원 밝혀라”자한당과 검찰에 '재판 개입한 현직 자한당 의원 공개해야' 촉구"임종헌 공소장에 한국당 현직 의원 적시…왜 수사 안 되나"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 묘역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 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전현직 의원에게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의혹 연루 의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 중 자한당 이군현 의원, 노철래 의원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법원 쪽에 요청한 자한당 현직 의원이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는 같은당 서영교 의원의 지인 아들 ‘재판 청탁’건이 논란이 돼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차장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이군현(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한국당 현직 의원,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이었던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데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 의원 요청으로 (두 전 의원이) 유리한 선고를 받을 법적 근거를 찾고 이미 실형을 받은 것을 재검토까지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경우 법원 마크를 삭제하고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지사하는 등 치밀함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유독 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인 현직 의원은 제대로 수사, 조사가 안 이뤄지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한국당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현직 의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누구인지 정도는 적어도 밝혀야 한다 생각한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의원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임 전 차장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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