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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구속 풀어달라".. 화이트리스트 실형' 보석 신청

지난달 5일 1심 실형 선고로 재구속돼, 화이트리스트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10 [11:00]

김기춘 "구속 풀어달라".. 화이트리스트 실형' 보석 신청

지난달 5일 1심 실형 선고로 재구속돼, 화이트리스트 2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10 [11:00]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구속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기춘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석방 6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며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기춘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다급하게 "치료를 위해 (병원이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김기춘은 앞서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보석은 기각됐으나, 1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김 전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했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올해 8월 석방됐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재수감됐다.

 

화이트리스트 정도로는 김기춘이 그동안 저지른 죄과에 비하면 백 분의 일도 안된다. 간첩 조작질로 가정파괴, 고문 지시로 인간파괴, 국정농단의 부역과 전횡, 권력을이용한 부정축재, 지위를 이용한 갑질의 원조 등등 우리 현대사에 있어 대한민국 부정부패와 적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1년 6개월의 짧은 형량을 건강을 들먹이며 보석이라니 하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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