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의 문건 모습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3년 3월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 한겨레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주관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비서실장 주관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 등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여러 건 입수했다.

한겨레에 의해 입수한 ‘캐비닛 문건’을 보면 박근혜 청와대의 그림자가 다양한 분야에 드리워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교육’에서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챙겼고, 비판 세력에겐 여지없이 가혹했다. 1000여건이 넘는 캐비넷 문건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민낯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EBS 문제집까지 손댄 박근혜 청와대

한겨레가 입수한 2014년 8월22일 대수비 자료를 보면, 박근혜 청와대가 일왕에게 혈서 충성을 맹세한 친일반역 독재자 박정희에게 비판적인 내용 등을 삭제하기 위해 교육방송(EBS) 한국사 교재에까지 손을 댄 정황이 확인된다.

이날 대수비 자료에는 ‘EBS 수능 한국사 교재 개발 및 내용 수정·보완’이라는 제목으로 EBS가 당시 만들고 있던 2017년 수능 대비 한국사 교재와 관련해 “교육부는 EBS, 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 내용 수정·보완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 내용은 ‘북한에 대한 부정확한 기술’,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해설’이다.

2014년 당시 교육부는 EBS 문제집 집필진에 여운형, 조봉암 등과 관련된 내용을 빼고 박정희의 유신 선포 및 국회 해산 내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2014년 8월22일 당시 야당 의원들은 EBS 국정감사에서 신용섭 사장에게 ‘정부가 교재를 사전 검열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교육부가 난이도 조정을 한 것”일 뿐이라며 “EBS 교재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사장의 해명과 달리 사실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EBS 교재를 검열한 뒤 교육부 등에 수정 지시를 내린 정황이 캐비닛 문건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역사 왜곡’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정점을 찍었다. 캐비닛 문건을 보면, 당시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큰 관심을 기울인 정황도 나온다.

특히 2014년 9월26일 대수비 회의 자료를 보면 “이념 갈등 조장(검정) vs 사회통합 실현(국정) 구도로 여론 확산을 통한 국정화 발표 / 국정감사 이후 추진“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검정 교과서를 헐뜯는 여론전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