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민족단체 등 27개 단체는 10월 1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윤석경 전 광복회 대전지부장. 임재근

"최근 가짜 독립유공자 4명의 서훈취소를 계기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독립유공자 가운데 가짜가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수치스럽기조차 합니다.

저는 90년대 초반 이후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또 보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더러 시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맞아 이 문제를 몇 차례 언급하였더니 제보를 해주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제보를 받아 보훈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보훈처 국감 때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할까 합니다.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 가운데 혹 아래사항에 대해 직접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전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은 그 내용을 제 이메일로 제보해주시면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서류가 있으시면 사진으로 찍어서 함께 보내주십시오. 또 제보자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필요시 전화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제보 이메일 주소 : jeongwh59@gmail.com>

- 아 래 사 항 -

1)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담당 공무원이나 중간 거간꾼으로부터 본인이나 조상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2) 위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받은 경우 
3) 본인이나 조상의 독립유공 포상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보훈처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혹은 수십 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또는 필요이상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4)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 즉 당사자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례들을 목격하였거나 혹은 전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경우 
5) 현 독립유공 포상자 가운데 친일전력이나 공적사항에 문제(자격미달, 형평성 문제, 타인의 공적 가로채기 등)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6) 그밖에 현 독립유공자 포상을 둘러싼 각종 비리나 부정에 대한 고발 및 제안

정운현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이 역사비평 1991년 가을호에 기고한 글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취소가 잇따른 가운데 민간 전문가가 가짜독립운동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 받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재조사를 거부하자 직접 나선 것이다. 

정운현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언론인,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국장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최근 가짜 독립유공자 4명의 서훈취소를 계기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며 "놀라움을 넘어 수치스럽기조차 하다"고 촌평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지난 8월 독립운동가로 의심받아온 4명의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서훈을 취소했다. 하지만 가짜 의혹이 제기된 지 20여 년 만의 때늦은 조치여서 보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보훈처는 또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유공자 재조사 요구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견을 밝혔다.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정 전 사무국장은 "수 일만에 몇 건의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할 경우 비밀보장은 물론 국정감사와 언론 기획취재보도 등을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 정리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의 공적을 가로 채 허위 공적으로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다 서훈이 취소되거나 친일 활동 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최근 10년간 39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