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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 '삐라 뿌리다' 감옥간 둥글이 등 진상조사' 요구

“2015년 전단지 살포 불랙리스트 공안탄압 전모를 밝혀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05 [22:41]

박근혜 비판 '삐라 뿌리다' 감옥간 둥글이 등 진상조사' 요구

“2015년 전단지 살포 불랙리스트 공안탄압 전모를 밝혀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5 [22:41]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 재임 당시 박근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살포해 옥외 광고물법 등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으로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둥글이 박성수 씨등 시민들이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지난 2014년 작가 이하 씨와 박성수 씨 등 약 13명의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비판 전단지를 살포해 옥외 광고물법과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 중 기자회견에 참가한 부산 시민 윤철면 씨는 “2016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박성수 씨 등은 무죄를 선고받아 공안탄압의 진면모를 보여준 사례”라며 “유죄 선고를 받아 박 정권의 민낯을 공개한 내가 자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대검찰청 등에 개사료를 뿌려 주목을 받았던 박성수 씨는 “반 년 넘게 구속돼 있었지만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버텼다”고 그간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무죄를 선고 받게 도와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수씨는 2014년 12월부터 정권비판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 100여개 지역에 우편으로 전단지를 발송해서 함께 뿌렸는데, 이로 인해 박성수씨를 비롯한, 대구(변홍철, 신모), 부산(윤철면), 일산(조성훈), 서울(김권환), 영양(박형규, 김형중)의 시민 8명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재판을 받았다. 또한 이 때문에 박성수씨는 2015년 5월 부터 ‘박근혜 명예훼손’의 혐의로 8개월간 대구 구치소에서 구속되어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25일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단지 살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통장, 이메일, 우체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법한 경로로 이뤄졌음을 판시했다. 불운하게도 부산의 윤철면씨의 경우에는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는 윤철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하며 전단지를 뿌린 것을 참작해 부산의 재판부에서 속전속결로 박근혜 정권 내에 재판을 끝낸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런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는 2015년 3월 경, 몇몇 지역의 경찰들은 “우리도 수사하고 싶지 않지만, 대검찰청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왔습니다.”(군산 경찰), “전단지 사건을 조사하지 않으려 했는데 대검에서 일곱 번이나 수사지휘 내려왔습니다.”(일산 경찰) 라는 경찰의 푸념이 있었는데 이는 대검에서 이 사건을 7,80년대 공안 사건 조작하듯 밀어 붙였음을 말해준다.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움직임도 일사 분란했다. 같은 시기인 2015년 3월 서울경찰청에서는 ‘대통령 비판 전단지 살포자 체포 지침’(첨부 8)을 내려 보내 일선 경찰의 불만까지 샀는데, 이러한 문건 논란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3월 16일에 정례 기자간담회 중 “‘박근혜 비판 전단’ 현행범 체포 당연하다”라며 엄포를 놓았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짓밟으며 서슬 퍼런 공안탄압의 협박을 감행하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이뤄진 것은 결국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박근혜 재임 시절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박근혜 비판 전단지 살포자 체포 지침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이어갔지만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안 탄압으로 악용된 블랙리스트 전모를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박성수 씨를 비롯해 기자회견에 동참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의 전단지 공안탄압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주도 세력이었던 검찰과 경찰 등 청와대와 연관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대상기관은 시민들 앞에 나와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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