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대법관 다양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김 원장은 26일 오후 취임식에서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보수·기득권·남성 위주라는 비판을 받는 기존 대법원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며 4대과제를 제시했다. △충실한 재판 △전관예우 우려 근절 △상고심제도 개선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 등이 그것이다.

김 원장은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며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의 충원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상고심 제도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관 다양화와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과도한 상고심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대안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사법행정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사법행정이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재판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가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단상에 자리잡고 앉던 그동안의 이·취임식과 달리 김 대법원장과 13명 대법관이 참석자들과 나란히 무대 아래 객석에 앉은 채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