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점 재수사..횡령·직권남용도 겨눈다
댓글부대에 수백억 보상 구체화…규모 파악되면서 재수사 동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19 [11:44]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인사로 새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재수사팀 구성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다음 주중 최근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 즉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YTN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이명박 정부 때의 '사이버 외곽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이나 여기에 쓰인 국정원 예산 백억여 원을 직권남용이나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정원 TF는 원세훈 원장 재임 기간 국정원이 민간인 3천5백 명을 여론 조작에 동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실이 기존 원세훈 범죄의 연장선에 있을 뿐 아니라 재판을 뒤집을 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세훈 재판의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대신,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선 국정원 TF 조사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에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전체 활동 시기를 따져보면 백 억 원이 넘는 돈이 기존 목적과 다르게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또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에 총집결한 옛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다시 한 번모였다. 당시 수사팀원이었던 진재선 공안2부장·김성훈 공공형사부장 등을 중심으로, 다음 주쯤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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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이명박 정부 때의 '사이버 외곽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