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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급식 반대 한다더니... 뉴 '라이트' 학부모연합, 정부 보조금 빼돌려
'반환명령에 "돈 없다" 오리발... 고용센터 고발 검토
'세금급식 반대 한다더니... 뉴 '라이트' 학부모연합, 정부 보조금 빼돌려'반환명령에 "돈 없다" 오리발... 고용센터 고발 검토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500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는 24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2009년~2010년에 모두 5200만원에 이르는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센터에 따르면 학부모연합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며 참여하고서 실제 일하지 않은 직원 8명이 일을 한 것 처럼 꾸며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부정수급 기간은 한달에서 많게는 1년 6개월에 이른다. 고용센터는 지난해 10월 빼돌린 14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학부모연합은 "돈이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이 단체의 계좌를 압류해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18일 6명분에 해당하는 3800만원을 반환하라고 2차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의 ‘예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지침’은 특정 단체의 부정수급 규모가 3000만원을 넘으면 ‘국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지난 2006년 9월 '반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최근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등의 보수 성향 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고용센터는 뉴라이트 학보연합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중의 소리,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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