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매몰 처분된 소·돼지가 250여만두이고 AI로 살처분된 닭이 460여만 마리를 넘어 재난대책 비용이 3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  하룻새 '구제역 돼지' 10만마리 또 살처분    © 서울의소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5일 한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에서 나온 피해 추정액수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그러나 이날 현재 살처분 가축 숫자가 정 최고위원 주장보다 더 많은 소·돼지 262만두, 닭·오리 515만두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그의 추정보다 더 클 전망이다.

실제로 같은 날, 민주노동당 등은 "구제역과 AI로 인한 재정부담이 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만큼 피해액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조원 피해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당과 환경정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0여개 정당·단체는 이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비상연석회의'를 발족시키면서 이같이 추정한 뒤,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맞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청정지역이었던 경남까지 구제역에 감염되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구제역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앞으로도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초기에 소뿐 아니라 돼지에게도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돼지접종 비용 1천600억원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접종을 안하다가 이제는 과연 얼마나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대재앙을 자초한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추정되는 피해는 '1차 피해 액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향후 침출수 유출에 따른 '2차 재앙' 수습 비용, 인수전염병 예방 비용 등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피해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축산농가 일대의 도축장, 음식점 등의 피해액에다가 최근 생매장 지역에서 시작된 땅값 급락 피해까지 합하면 말 그대로 재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97년 구제역 발발로 385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대만이 훗날 발표한 피해액이 무려 41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 살처분 숫자가 당시 대만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만식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30조원 가까운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4대강사업비와 맞먹는 엄청난 액수다.

당시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안락사 약이 떨어지자 생매장을 하다가 침출수 유출이라는 2차 재앙이 발생하자 다시 매립지를 파고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어 재매장하는가 하면, 시골마을마다 상수도를 놓아주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천문학적 재정을 소진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 등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아직 2조4천억원의 예비비가 있는만큼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이미 1차 피해액수가 최소한 3조원으로 추정되는만큼 이제 추경은 발등의 불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경에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야당에 추경을 요청할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관련장관 인책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양상이어서, 오는 27일 예정된 구제역 당정청 회동에서 추경문제가 수면위에 더 오를 전망이어서 과연 정부여당이 얼마 만큼의 추경을 편성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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